李 공약 '주4.5일제'…고용부 "협의중, 임금·기업 부담 등 종합 검토"

(세종=뉴스1) 김승준 기자 = 고용노동부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주4.5일제'와 관련해 세부 추진 상황·방식을 협의 단계에서 공개할 수는 없지만, 임금 감소와 생산성 저하에 따른 폐업 우려 등을 종합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주 4.5일제 도입 시 주당 40시간의 기본 근로 시간이 36시간으로 줄어드는지, 연장 근로 시간 한도를 12시간에서 8시간으로 축소하자는 것인지 말해달라"고 질의했다.

이에 김유진 노동부 노동정책실장은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협의 중이기 때문에 답변이 곤란한 사항"이라고 답했다.

주당 기본 근로 시간을 40시간에서 36시간으로 줄이면 대부분의 근로자의 근무 시간이 일괄적으로 줄어들지만 임금·휴일·연차 기준의 변동이 수반되기에 기업의 비용 지출이나 정부의 지원 필요 규모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반면 연장 근로 시간 한도를 줄이면 연장 근로가 많은 일부 사업장으로 정책 효과가 제한되지만 임금 변동 폭, 기업 적응 비용, 정부의 재정 지원 규모 측면에서 강점이 생긴다.

임이자 의원은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 보전 예산과 생산성 유지 문제를 지적했다.

임 의원은 "4.5일제 도입을 위해서 1년에 179억 원이 투입된다는 이야기가 있다"며 "임금 대비 생산성이 낮아질 때 회사가 도산 위기로 가면 노동자에게 해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유진 실장은 "(지적이 나온) 모든 면을 고려해서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날 환노위에서 이학영 더불어민주당은 SPC 공장에서 발생한 노동자 끼임 사망 사고에 대한 후속 조치도 당부했다.

이 의원은 "SPC 사고 관련 자료를 보면 안전 점검을 했을 텐데도 똑같은 사고가 났다"며 "우리의 법이나 정부 점검 시스템에서 부족한 부분은 없는지 따져보는 용역을 제안하고 싶다"고 말했다.

김민석 고용노동부 차관은 "저희 감독도 중요하지만 기업들 자체가 산업재해 중대재해가 본인들의 문제라는 걸 인식하고 비용이 아니고 이건 반드시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해야 된다"며 "그러나 말로만 하고 중대재해 처벌을 위반을 벗어나려는 데 집중하다 보니 이런 문제가 반복되는 거 아닌가 싶다"고 답했다.

seungjun24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