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미령 농림장관 "'초과이익 공유' 논의 사회적 분위기…농업 부문엔 필요"

(세종=뉴스1) 김승준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8일 삼성전자 성과급 문제로 촉발된 반도체 초과이익 재분배 논의와 관련해 산업 간 이익 공유를 둘러싼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송 장관은 이날 전북 순창군에서 열린 정부 출범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반도체 초과이익 재분배 논란에 대한 질문에 "(무역이득공유제, 농어촌상생기금 측면에서) 사회적 논의 분위기가 형성되는 것은 농업 부문 입장에서 나쁘지 않고 정당한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무역이득공유제는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이익을 보는 산업·기업의 일부 이익을 농어업 등 피해 산업 지원에 활용하기 위해 도입 필요성을 두고 2010년대 논의가 이뤄졌다. 다만 실제 입법에는 이르지 못하고 '자발적' 기금 출연 방식의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이 도입됐다.

송 장관은 "과거 상생협력기금을 10년간 1조 원 조성하자고 했지만 집계해 보면 30% 정도 달성했다"며 "그동안 무역 개방 압력 속에서 농업 부문의 위협이나 피해 산출이 정확히 산정되기는 어렵지만 (반도체 초과이익 논의 분위기 속에서) 이 기회에 이런 부분을 함께 이야기해야 하는 것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앞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27일 삼성전자 노사 성과급 협상을 'AI(인공지능)·반도체 시대 초과이익 재분배 논의의 출발점'으로 규정하며, 다음 달 1일 노동부 주관 긴급 토론회를 개최해 한국형 사회연대 임금정책 논의를 본격화할 방침을 밝힌 바 있다.

한편 송 장관은 일각에서 제기된 증권거래 시 농어촌특별세 조정 의견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국내 주식시장에서는 주식 매도 시 양도가액의 0.15%에 해당하는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된다. 최근 주식시장이 활황을 보이면서 일각에서는 올해 세수가 20조 원을 넘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에 대해 송 장관은 "농어촌에 들어가는 정책자금은 낭비가 아니라 미래에 대한 투자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며 "농어촌은 국민들에게 식량을 제공할 뿐 아니라 쉼터이기도 해서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한 투자 여력이 높아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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