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법 개정 속도전 안돼"…국회서 '농협 자율성 농민공동선언식' 개최

(세종=뉴스1) 김승준 기자 = 농협 자율성 수호 비상대책위원회는 28일 국회에서 전국 농축협 조합장과 농민 500여명이 '농협 자율성 수호 농민공동선언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선언식에서 참석자들은 정부의 농협법 개정안과 관련해 △농협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관치 감독 즉각 중단 △법적 안정성 해치는 독소조항 폐기 △자회사 지도·감독권 존치를 통한 협동조합 정체성 수호 △비효율적 감사 기구 신설안 철회 △중앙회장 조합원 직선제 변경 시도 중단 등 5개 사항을 국회에 요구했다.

농협 자율성 수호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21일 농민 조합원 2만여명이 운집한 농민결의대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중앙회장 조합원 직선제 변경, 농협감사위원회 설치 등 첨예한 논쟁이 예상되는 내용을 포함한 농협법 개정안을 충분한 논의 없이 밀어붙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선언식에는 농업인 단체들도 참여해 연대 성명을 발표했다.

농업 단체들은 "농협에 대한 과도한 규제와 통제는 결국 농업인 지원 사업의 축소와 농가 경영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며 "농업인의 생존권과 직결된 사안인 만큼 끝까지 뜻을 모아 공동 대응하겠다"고 주장했다.

박경식 공동 비상대책위원장은 "농민들이 생업을 뒤로하고 또다시 국회 앞에 모인 것은 농협 자율성 상실이 곧 농업의 위기로 직결된다는 절박함 때문"이라며 "이번 농협법 개정은 개혁이 아닌 개입이다. 속도전식 입법이 아닌 충분한 논의와 공론화를 통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날(27일)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기자간담회를 통해 "많은 농협 조합원과 국민이 정부의 개혁 방향에 공감하고 있다"며 "갈수록 어려워지는 경영 환경 속에서 농협의 문제를 방치한다면 신뢰 회복이 어렵고, 갈등 장기화의 피해는 고스란히 농업인의 몫"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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