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정부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 담긴 통일교재 발간

(서울=뉴스1) 임여익 기자 = 통일부 산하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은 이재명 정부의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 방향을 담은 통일교육 기본서를 30일 발간했다.

통일부는 이날 최근 국제정세 및 현정부의 정책 기조를 반영한 '2026 통일문제 이해'와 '2026 북한 이해'를 각각 발간했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지난 2000년부터 매년 통일교육의 지침서를 발간해 일선 학교와 시·도 교육청, 공공기관 도서관 등에 배포하고 있다.

'2026 통일문제 이해' 교재 내용은 그간 이재명 정부가 제시해온 통일·한반도 정책을 기반으로 삼고 있다. 이 대통령이 작년 광복절과 올해 3·1절 기념사에서 강조한 △북한 체제 존중 △흡수통일 불추구 △적대행위 불추진 등 '대북 3원칙'과 북핵 문제 접근법인 '교류-관계정상화-비핵화의 포괄적 접근' 3단계 등이 상세하게 설명됐다.

북한 인권 문제와 관련해서는 "우리 정부는 북한 주민의 인권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협력한다는 기본 방침하에 북한인권 상황 개선을 위해 국제사회와 협력하고 있다"면서도 "북한 인권의 실질적 개선을 위해서는 남북관계 개선과 항구적 평화 정착 노력도 함께 진전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통일부가 올해부터 북한이탈주민(탈북민)이라는 말을 대체해 사용하고 있는 '북향민' 용어도 새롭게 반영됐다. 통일부는 "'먼저 온 통일'인 북향민의 신속하고 안정적인 우리 사회 정착을 위해 통일 기반을 조성하고자 노력중"이라며 여러 탈북민 지원 정책을 설명했다.

미국의 대북 정책에 대해서는 압박과 유인을 병행하는 '이중적 메시지'가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핵 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유지하면서도, 조건이 맞을 경우 빠른 협상을 전개할 수 있다며 여지를 열어두는 '트럼프식 거래 가능성' 접근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다.

중국은 국제사회의 제재 환경 속에서도 북중 경제 협력을 꾸준히 확대하고 있으며, 러시아는 북한과의 관계를 단기적 이해를 넘어 전략적 동맹 수준으로 발전시키고 있다고 교재는 분석했다.

아울러 '2026 북한 이해' 교재에는 최근 진행된 북한의 제9차 노동당 대회와 최고인민회의의 주요 내용을 포함한 정치·대외·군사·사회 등 각종 분야의 현황이 기술됐다. 북한이 지난달 당 대회에서 '대미 강경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미국과의 조건부 대화 가능성을 열어둔 점 등이 언급됐다.

교육원은 학교 현장에서 교재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교사용 가이드 리플릿도 제작해 함께 배포할 예정이다. 이 교재들은 교육원 누리집과 모바일앱 '유니버스'에도 게시돼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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