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남북회담·교류 기능 회복…67명 충원 등 조직 개편 단행

(서울=뉴스1) 김예슬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윤석열 정부 때 축소한 통일부의 남북회담 및 교류 기능을 되살리는 것을 골자로 한 조직 개편을 단행한다. 정부가 공언한 '통일부 정상화' 방침에 따른 것이다.

통일부는 14일 533명의 정원을 600명으로 67명 늘리고, 3실 3국 체제를 유지하되, 본부 산하에 2단(남북회담본부·평화협력지구추진단)을 추가하고, 과를 27개에서 33개로 확대하는 내용의 조직 개편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편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남북회담본부와 평화교류실의 복원이다. 정부는 남북 간 연락채널을 정상화하고, 회담 정례화·제도화를 추진하기 위해 남북회담 전담기구인 남북회담본부를 다시 설치했다. 평화교류실 역시 부활해 남북 경제 협력 재개, 인도적 지원, 기후·환경 협력 등 분야별 대화 채널을 복원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개성공단 관련 기능을 담당할 평화협력지구추진단도 복원된다. 평화협력지구추진단은 평화협력지구기획과, 개성공업지구지원과 등 2과로 구성되며,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 평화경제특구 조성, 평화협력지구 기획·추진 등을 맡는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 2023년 9월 남북회담본부, 교류협력실, 개성공업지구지원단 등 남북 교류 관련 핵심 부서를 축소·개편해 관련 기능을 '남북관계관리단'으로 통합한 바 있다. 통일부 정원 617명 중 81명을 줄이는 조직 축소화 조치로 남북 교류 협력 사업이 대폭 축소되고, 통일부의 위상도 크게 떨어진 바 있다.

회담본부와 평화교류실(구 교류협력실)의 부활로 통일부는 향후 북한과의 대화 및 교류협력 사업을 미리 준비하는 등 이재명 대통령의 대북정책인 'E·N·D 이니셔티브'(교류·관계 정상화·비핵화) 구상을 뒷받침하는 조직으로 다시 위상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개편에 따라 통일부 본부 인력은 282명에서 336명으로 늘고, 소속기관 인력도 251명에서 264명으로 조정된다.

이번 조직 개편에 따라 윤석열 정부가 공을 들였던 북한인권 문제 대응을 전담한 인권인도실은 폐지된다. 대신 남북 사회문화 교류 추진 및 이산가족 등 인도적 문제의 실질적 해결을 위한 사회문화협력국이 설치된다.

사회문화협력국은 사회문화협력기획과, 이산가족납북자과, 남북인권협력과, 자립지원과, 안전지원과, 국립6·25전쟁납북자기념관팀 등 5과 1팀으로 구성된다.

통일부는 사회문화협력국을 중심으로 다양한 민간 교류를 지원하고, 이산가족 및 납북자 문제 대응은 물론 탈북민 정착지원 기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인권인도실을 통해 대북정책의 무게 중심을 '교류와 대화'에서 '인권과 압박'으로 옮겼다.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문제를 강조하는 대신, 남북 간 협력·대화 채널은 크게 위축된 바 있다.

이번 개편의 또 다른 특징은 '국민 참여형 통일정책' 추진을 위한 조직 신설이다. 장관 직속으로 한반도정책경청단이 신설돼, 사회적 대화를 통한 국민 의견 수렴과 민간 참여 확대를 담당한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통일정책을 추진하겠다"라고 언급한 것과 관련된 변화다.

통일정책실도 같은 맥락에서 재정비됐다. 통일정책실과 통일협력국이 하나로 통합되고, 기존 통일협력국 산하의 '참여소통과'와 '통일인식확산팀'을 '시민사회소통과', '시민사회협력과'로 개편해 국민의 참여를 보다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이 밖에도 국립통일교육원은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으로 명칭을 바꾸고, 평화·통일·민주주의를 통합한 시민교육체계를 새로 구축할 예정이다.

'정보분석국'은 '정세분석국'으로 과거의 명칭을 회복한다. 위성 기반 북한 정세 분석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위성기반분석과가 신설됐고, 북한 자료의 대국민 공개 확대를 위한 기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yeseul@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