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정부' 대북정책 원로들 "9·19 군사합의 복원해야" 한목소리

(파주=뉴스1) 김예슬 기자 =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정부 시기 대북 정책을 주도했던 원로들이 이재명 정부가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해 9·19 남북 군사합의 복원에 주력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통일부와 경기도, 민주정부 한반도평화 계승발전협의회는 19일 파주 캠프 그리브스에서 9·19 평양공동선언 7주년을 맞아 한반도 평화의 의미를 되새기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번 행사의 주제는 '평화, 다시 시작!'으로,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이재정 전 통일부 장관,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정동연 통일부 장관,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특별토론으로 포문을 열었다.

김대중 정부에서 재임했던 정세현 전 장관은 "9·19 군사합의 선제적·단계적 복원을 말했다면 책임을 져야 한다"며 "올해 한미 훈련은 어쩔 수 없었다 치더라도, 내년 봄과 가을 훈련의 규모와 강도 등에 따라 남북 관계 개선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무현 정부를 지낸 이재정 전 장관은 "2018년 9·19 군사합의가 이뤄졌을 때 우리 모두가 감동받았다"면서도 "다만 이후에 결실을 내지 못한 데 대해 우리 국민들도 '남북 관계는 정말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아니냐'하는 절망감, 실망감, 좌절감을 느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남북 간 신뢰 회복과 국제 환경 호전이 남북정상회담 성사의 가장 중요한 요건"이라며 "이재명 정부가 신뢰 회복 단초를 만들어야 하는데, 지금 상황을 보면 적절한 페이스로 가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정부를 지낸 서훈 전 실장은 "9·19 군사합의에는 우리가 북한과 다루고 싶었던 의제들이 포괄적으로 다 담겨 있다"며 "9·19 군사합의의 중요성은 지난 3년 윤석열 정권을 겪으며 모든 국민들이 직접 그 의미를 느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서 전 실장은 "특히 9·19 군사합의는 평화 체제로 가는 군의 감축, 그 길로 향하는 튼튼한 기초를 놓았다는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동영 장관은 윤석열 정부의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는 계엄 쿠데타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며 특검에서 다뤄야 할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은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 열흘 전인 11월 13일 이른바 '계엄 3인방(여인형·곽종근·이진우)' 인사를 냈다"며 "계엄 준비를 마친 뒤 명분 찾기에 본격적으로 들어갔고, 마침 일주일 뒤 북한의 위성 발사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걸 빌미 삼아 군사합의의 효력을 정지했다"며 "계엄 쿠데타 준비 과정과 밀접하게 연결돼 있는 사안이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또 정 장관은 9·19 군사합의 복원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통일부의 소관이 아니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교류 협력 분야에 관해서는 통일부 장관에게 책임과 권한이 다 있기 때문에 다른 부서에서 반대하더라도 내가 결정하고 책임지면 된다"며 "그러나 군사합의는 내 권한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김동연 도지사도 "경기도는 최대 접경도로, 남북 긴장이나 군사 간 조그마한 충돌이 주민들의 삶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9·19 군사합의는 이러한 측면에서 경기도민의 삶을 지켜내는 아주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조처였다고 평가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도지사로서 한반도 경제공동체를 위한 평화 특구 지정을 건의드린다"며 "북으로 가는 인프라, 도로, 물류 등 평화 특구 조성이 빨리 이뤄질 수 있도록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문재인 전 대통령도 이 자리에 참석해 기념사를 낭독할 예정이다. 문 전 대통령은 전날 공개된 기조연설문에서 9·19 군사합의 복원이 가장 시급하고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에게 '용기 있는 결단'을 요청했다.

그는 "김정은 위원장에게도 요청한다"며 "남북의 정상이 함께 선언문에 서명하며 나눈 약속이 멈춰 선 것은 결코 남과 북의 의지가 부족했기 때문이 아니었다. 국제정세가 우리의 의지를 따라주지 못했을 뿐"이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의 결단이 지금 이 시기에도 한반도 평화의 열쇠가 될 수 있다"며 "김 위원장의 용기 있는 결단을 다시 한번 보여주길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yeseul@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