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물밑 접촉' 공백 우려…위기 속 '핫라인' 가동 여부 주목

(서울=뉴스1) 김서연 기자 =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나 핵실험까지 준비하는 듯한 동향이 속속 확인되는 가운데 남북미의 '위기 속 물밑 접촉' 여부에 15일 관심이 쏠린다.

북한은 지난해 대북 적대시 정책과 국방력 강화에 대한 이중잣대 철회, '강 대 강, 선 대 선' 원칙을 거듭 강조하면서 대립각을 세웠다. 지난해 말 종전선언 논의가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대화 가능성이 제기됐으나 올 들어 북한이 보다 공세적인 활동을 하면서 대화 가능성이 사실상 차단된 상태다.

북한은 최근 '정찰위성 개발'과 관련된 중요 시험이라면서 두 차례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했고, 김정은 당 총비서는 이에 병행해 '우주 개발'과 관련된 시설을 연속으로 시찰하며 관련 과업들을 제기했다.

외부에서도 북한의 핵·미사일 동향은 점차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민간 위성사진에는 북한이 지난 2018년 5월 폭파한 풍계리 핵실험장에서의 움직임이 처음 확인된 데 이어 평양 순안국제공항에서 미사일 발사를 준비하는 듯한 동향까지 포착됐다. 갱도 복구를 통한 '핵실험 재개'와 ICBM 발사라는 가능성을 전부 열어두는 행보다.

정부 역시 이 같은 북한의 위협 고조에 그간의 기조를 바꿔 '이례적으로' 강경한 대응을 하고 있다.

지난 11일 한미는 북한이 발사한 최근 두 차례 발사체는 '신형 ICBM'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지난 2020년 10월 당 창건일 열병식에서 공개한 신형 ICBM '화성-17형' 시험발사로 평가한다는 설명이다.

한미는 북한이 곧 ICBM 추가 시험발사를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관련 대응태세를 강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우리 군 당국은 북한 풍계리 핵실험장 내 갱도 일부에서 복구 정황을 포착했다는 사실도 공식적으로 밝혔다. 한미가 대북 동향을 공개적으로 언급하면서 북한에 분명한 경고 메시지를 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북한의 동시다발적 도발과 이에 따른 한미의 강경한 대응은 남북미 간 '물밑 접촉'의 공백에 대한 우려를 제기한다. 특히 이번 위기 국면 고조는 20대 대선에서 정권이 교체되는 상황에서 불거졌다는 점에서 더 그렇다.

그동안 국가정보원은 지속적으로 북측과 '필요한 소통'을 하고 있다는 점을 부각해 왔다. 작년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총회에서 종전선언을 재차 제안한 뒤 북한이 마땅한 반응이 없던 시기에도 한미는 문안 등 논의를 진행하면서 대북 접촉을 진행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작년 말부터 종전선언 논의가 점차 사그라지면서 이와 관련된 상황은 '깜깜이'다. 올해 1월 초부터 북한이 집중적으로 시험발사한 '미사일 국면' 속에서 남북·남북미 간 정상적인 소통이 이뤄졌는지는 미지수다.

특히 청와대가 강조해왔던 북한과의 '핫라인'이 개통됐을지 여부가 더욱 관심사다. 남북 정상회담의 합의로 설치된 '핫라인'은 사실상 양 측 정상 간 직통 채널로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북미의 물밑 접촉 여부도 관심사이긴 마찬가지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취임 초기 '대북 정책' 검토를 마친 뒤 북한에 '뉴욕 채널'을 통해 관련 내용을 전달했다. 그러나 미국이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독자 제재를 가하고 안보리 소집을 요구해 대응을 추진했던 만큼 양측 접촉은 벽이 더 높아졌을 가능성이 크다.

'핫라인' 혹은 물밑 접촉은 남북미의 갈등 속에서도 '최악의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차원에서 비공식적으로 운영되는 대화 방식으로 볼 수 있다. 때문에 이 같은 소통이 이뤄지고 있지 않다면 그만큼 위기 국면의 고조도 심화됐다는 평가가 가능한 대목이다.

북한은 최근의 위기 고조 국면에서 남측에 대한 비난의 수위를 높이고 있지만 당국 차원의 공식 입장을 내지는 않고 아직 수위 조절을 하고 있다. 미국에 대해서도 우크라이나 사태 등 다른 사안을 끌어들여 비난을 가하는 수준으로 상황을 유지하고 있다. 남북미의 소통이 아직 '완전히' 끊어지지 않았다는 해석도 가능한 부분이다.

우리 정부는 남북 공동연락사무소와 군 통신선을 통한 '정기 통화'는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지난 11일 "남북은 지난해 10월 남북 통신연락선을 복원한 이후 오늘(11일) 현재까지 오전 9시, 그리고 오후 5시에 통신연락 업무의 시작과 종료를 확인하는 통화를 정상적으로 실시해 오고 있다"라고 말했다. 앞서 8일 군은 북한 선박과 경비정이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한 사건이 발생했을 때도 통신선을 통해 관련 내용을 북측에 통지했다.

s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