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바이든호 첫 대북 제재에 "직접 논평할 사안 아냐"

(서울=뉴스1) 서재준 기자 = 통일부는 조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의 인권 문제를 이유로 제재 조치를 내린 것에 대해 13일 직접적인 논평을 피했다.

이종주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 정부가 자국 법에 근거해서 취한 조치에 대해 통일부가 직접 논평할 사안은 없다"라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통일부는 한반도 평화정착과 남북관계 발전, 그리고 북한 인권의 증진을 균형적으로 진전시키기 위해 미국 등 국제사회와 협력하고 남북 간 협력의 계기를 만들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은 현지시간으로 10일 '국제인권의 날'을 맞아 북한과 중국, 방글라데시, 미얀마 등에서 인권 침해에 책임이 있는 개인 15명과 단체 10곳을 경제제재 명단에 포함시켰다. 북한에서는 미국의 대학생 오토 웜비어 사망 사건에 책임이 있다는 이유로 전 사회안전상 출신의 리영길 국방상이 제재 대상이 됐다.

호주를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종전선언에 북한도 원칙적으로 찬성했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 이 대변인은 "남북 간에는 2007년 '10.4선언' 그리고 2018년 4월27일 '판문점선언' 등에서 남북 정상이 직접 종전선언 추진에 합의했다"라며 "지난 9월에는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 김여정 당 부부장 등이 종전선언에 대한 관심을 직접 표명하기도 했다"라고 설명했다.

이는 문 대통령의 발언이 북한이 비공개된 어떤 '찬성' 의사를 새로 밝혔음을 공개한 것이 아니라 그간 남북 합의, 북한의 담화에서 언급된 북한의 입장에 대한 언급을 한 것이라는 취지로 보인다.

앞서 김여정 부부장은 지난 9월24일 담화에서 종전선언은 나쁘지 않다"라면서도 국방력 강화에 대한 한미의 이중기준 철회와 대북 적대시 철회가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김정은 총비서도 지난 9월29일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종전을 선언하기에 앞서 서로에 대한 존중이 보장되고 타방에 대한 편견적인 시각과 불공정한 이중적인 태도, 적대시 관점과 정책들부터 먼저 철회되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가 계속 밝히고 있는 불변한 요구"라며 "이것은 북남관계를 수습하고 앞으로의 밝은 전도를 열어나가기 위해서도 선결되어야 할 중대 과제"라는 '조건'을 재확인했다.

seojiba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