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7년만에 군사당국회담 합의…한반도 위기대응 '첫발'

(서울=뉴스1) 조규희 기자 = 9일 열린 남북 고위급 당국회담을 계기로 양측은 한반도 긴장상태 완화를 위한 군사당국 회담에 전격 합의했다.

남북은 이날 △북한 대표단의 평창올림픽 방남(訪南) 문서로 협의 △군사적 긴장완화 위한 당국회담 개최 △남북선언 존중 등의 3개항에 합의하고 공동 보도문을 발표했다.

지난 2011년 11월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열린 남북 군사실무회담 이후 7년여만에 남북 군사 당국자의 만남에 관심이 쏠린다.

남북 군사당국은 2000년 9월 제주도에서 제1차 국방장관 회담을 시작으로 7차례 장성급 군사회담, 39차례 군사실무회담을 가졌다.

마지막 남북 군사당국 접촉은 지난 2014년 10월 판문점 평화의집에서 열린 군사당국접촉(고위급 군사회담)이었다.

이번 남북 군사당국 회담은 '실무 차원'의 만남이 될 가능성이 크다.

당장 2월 초 열리는 평창 겨울올림픽 기간 상호 적대적 군사행동 중지를 위한 시급한 논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북측도 이날 고위급당국회담에서 남북 군사 실무회담 개최를 제의했다.

장관, 장성급 회담보다는 당면한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무차원의 만남을 갖자는 뜻으로 풀이된다.

실무자 수준의 회담이 한반도 비핵화, 한미연합훈련 중단 등 남북간 평행선을 달리는 군사문제를 불러일으키지 않을 수 있다는 장점도 갖고 있다.

예상되는 남북 군사실무회담 의제는 상호 적대행위 중지 차원에서 양측의 비방 방송 중단이다. 고위급회담이 진행되는 이날까지도 양측은 여전히 대북, 대남 확성기 방송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양측간 긴장상황을 촉발할 수 있는 군사행동 중단도 의제에 포함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우리정부는 평창올림픽과 패럴림픽이 끝나는 시기까지 한미 연합훈련을 연기했다. 이에 따라 북한도 최소한 평창올림픽 기간 미사일 발사·군사훈련 중단 등의 대안을 가져나올 지 주목된다.

우발적 충돌 방지를 위한 군 통신 항시 가동과 정례적 연락도 논의가능하다.

북측의 회담 수석대표인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3일 북한이 전격적으로 군 통신선을 재개했다고 이날 밝혔다.

북한의 판문점 연락채널 개통 시기와 동일하나 우리 정부는 이날 오후 2시 처음으로 군 통신선으로 연락했고 내일 오전에 통신을 재개하겠다고 밝혀 시점에 차이점을 보였다.

군 관계자는 시점 차이를 기술적 문제로 해명했다.

군 관계자는 "3일 북한이 군 통신선을 개통했을 수 있는데 당시 기술적 문제로 우리가 확인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오늘 회담을 통해 북측이 군 통신선을 재개한 사실을 인지하고 통화를 시도해 연결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남북 군 통신선이 연결된 만큼 남북 군사당국자 만남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대다수 군사 전문가는 실무회담 수준의 군당국 회담은 순탄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예측하나 그 이후를 걱정한다.

양욱 한국국방안포럼 수석연구위원은 "결국 북한의 군사 회담 목적은 한미연합 훈련 중단"이라며 "이같은 목표를 이루기 위해 여러 포석을 깔아둔 회담을 진행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우리정부가 선제적으로 확성기 방송 중단과 올림픽 이후에도 올해 한미연합훈련 잠정 중단을 카드로 고민해야 할 시기"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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