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정책 실수할 경우 北 권력엘리트 비판의식 높아질 것"

(서울=뉴스1) 서재준 기자 = 국가안보전략연구소는 31일 발표한 '2013년 정세 평가 및 2014년도 전망' 보고서에서 이같이 분석하며 "김정은 유일지배체제 확립을 위한 노력에도 불구, 무리한 권력재편은 잠재적 체제불안정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연구소는 "이들 권력 엘리트들은 자기보신을 위해 면전에서 충성과 복종을 맹세하고 있지만 속으로는 김정은에 대한 비판의식을 공유하고 있을 것"이라며 "상당수 북한 권력 엘리트들은 김정은이 '능력 이상의 권한'을 누리고 있다고 보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김정은이 정책추진 과정에서 실수를 반복할 경우 이들 엘리트들의 비판과 경멸감은 가중될 가능성이 있다"며 "향후 북한권력층의 안정화 여부는 김정은의 용인술과 권력 장악력, 정세 판단력과 정책 추진력 등에 의해 좌우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연구소는 장성택 숙청의 여파에 대해 "향후 숙청 범위가 경제 일꾼들에게까지 확대될 경우 이는 '경제 개발구 설치 계획' 등에 대한 군부의 저항이 작용한 것으로 볼 수 있어 향후 정책추진에 차질이 있을 것"이라며 "다만 숙청 범위가 장성택과 당 행정부에 한정될 경우 경제정책을 수행하는데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군사 분야에 있어서는 "군 수뇌부에게는 핵무기 관련 부대의 확충과 함께 기존 120여만명에 이르는 병력의 유지 및 재래식 전력 강화에 대한 부담이 새롭게 제기될 것"이라며 "군은 군대의 '정예화'를 명분으로 병력감축 필요성을 공식,비공식적으로 제기하며 핵무기 중심의 군사전략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제기된다"고 분석했다.

연구소는 또 "김 노동당 제1비서가 군의 사기진작을 통해 군내 지지기반 확충을 모색하게 될 것"이라며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생일(2월 16일), 김일성 주석의 생일(4월 15일) 등을 전후로 군 중심의 대규모 행사가 개최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경제 분야와 관련해선 "장성택의 숙청으로 경제엘리트의 입지 약화와 정책의 보수적 회귀 가능성이 농후하다"며 "경제정책은 앞으로 김정은 자신의 개혁의지에 의해 성패가 갈릴 것"으로 예상했다.

또 "해외투자 유치는 지속 추진할 것이나 체제선전 및 우상화로 인한 자원 낭비와 왜곡으로 경제 성장의 잠재력은 오히려 약화될 가능성이 있다"며 내년도 경제회생 가능성도 낮을 것으로 내다봤다.

사회 분야에 있어서는 마식령 스키장 등 위락시설을 최대한 활용해 김 제1비서의 업적을 강조할 것으로 연구소는 예상했다.

그러나 "김정은의 특혜 정치가 집중된 수도 평양 등 특정 지역계층을 제외한 기타 지역에서의 주민생활고 심화와 그로인한 불만 및 일탈행위는 더 심화될 것"이라며 "장성택 숙청의 여파와 외부사조 유입에 대한 단속 강화로 인권 상황도 더 악화될 것으로 보이는 등 체제이탈 현상은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남북관계에 대해서는 "2014년도 남북관계는 대립과 대화국면이 반복되는 양상을 보일 것"이라며 "남북관계의 획기적인 진전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특히 "북한이 비핵화 의지를 보이지 않음으로써 우리 정부가 전향적 대북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이 확보되기 어렵다"며 "북한은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 강온 양면전략을 구사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분석했다.

연구소는 아울러 "장성택 처형에 일말의 위협을 느낀 일부 지도자들 사이에서는 김정은에 대한 충성경쟁 양상마저 나타나 모험주의적인 군사행동에 나설 우려도 있다"며 "다만 무력도발에는 신중할 것으로 보이며 증거 확보와 보복 위험이 적은 해킹 및 디도스 등 사이버 테러를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다만 "북한이 경제와 주민생활 회복을 주요 방향으로 설정하면서 경제적 실리 확보 목적으로 대남 관계개선에 적극적인 태도를 취할 가능성도 존재하고 있다"고 연구소는 분석했다.

seojiba@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