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청, 재외선거 우편·전자투표 도입 추진…투표소도 확대

(서울=뉴스1) 윤주현 기자 = 재외동포청이 올해 하반기 중 재외선거에서의 우편·전자투표 도입을 본격 추진한다. 추가투표소 설치 요건도 완화해 재외국민의 투표권을 보장할 계획이다.

또 복수국적 허용 연령을 대폭 내려 동포들의 국내 정착 및 거주 요건도 완화한다. 고려인의 경우 본인이 원할 시 사실상 자동으로 한국 국적을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김경협 재외동포청장은 5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대통령 주재 2026년 하반기 업무보고에서 5개 역점과제와 4대 국가 정상화 과제를 제시하며 이같이 밝혔다.

우선 재외동포청은 재외국민의 주권 행사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 손질에 나선다. 현재 재외선거에서 우편투표와 전자투표는 불가능하다. 여기에 인구가 부족한 지역의 경우 투표소가 설치되지 않아 재외국민들이 투표하기 위해 수백∼수천㎞를 이동해야 하는 경우가 잦다.

이재명 대통령 또한 이날 업무보고에서 "(재외국민들의) 투표 열망은 높은데, 투표 여건이 너무 안 좋다. 예를 들면 투표소가 수백㎞ 밖에 있으면 다른 나라로 넘어가야 하는 상황"이라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동포청은 행안위, 정개특위, 외통위 소속 의원실을 대상으로 올해 상반기 60여회 면담을 진행했다. 이후 '우편·전자투표 도입'이 정개특위 의제로 상정돼 국회에서 논의되며 제도 개선을 위한 사회적 공감대가 마련했다.

우선 각국의 우편 시스템과 인터넷 통신상태를 확인하고 모의 투표를 통해 선거관리위원회와 함께 우편·전자투표 등 제도 개선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동포청은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재외선거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공직선거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추가 투표소 설치 요건도 기존 재외국민 3만 명당 1개소에서 2만 명당 1개소로 완화를 검토 중이다. 공관별로 최대 3개까지만 설치되던 투표소도 4개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우편·전자투표 제도에 대해 "우편 투표를 A 국가의 여건이 맞지 않아 실행할 수 없다고 여건이 되는 B 국가에서도 하면 안 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논리 아니냐"라며 "주권 행사의 기회를 제대로 부여하지 않는 것은 국가의 직무 유기 같다. 방법을 찾고 관계 기관과 협의를 잘 해봐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김경협 청장은 "우편 인프라가 구축돼 있는 나라들은 먼저 우편 투표를 도입하고, 그렇지 않은 나라들은 투표소를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며 "전자 투표도 기술이 발전해 충분히 본인 인증 등의 방식을 통해 할 수 있는 방안이 기술적으로 마련돼 있다"라고 답변했다.

국가 정상화 과제의 일원으로 국적 제도 개선 지원도 추진한다. 우선 현재 만 65세 이상인 복수국적 허용 연령을 하향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동포 사회는 국내 정착과 거주 불편을 이유로 지속해서 연령 하향을 요청해 왔다. 재외동포청은 관계 부처 TF를 구성하고 복수국적 허용 연력을 낮추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또한 고려인 등 역사적 특수성을 가진 동포들의 국적 취득 요건도 대폭 완화한다. 범죄경력 등 결격사유가 없으면 국적 취득 절차를 간소화해 사실상 우리나라 국적을 사실상 자동 부여 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재외동포청은 '재외동포 디지털 통합플랫폼'을 내년까지 구축해 소통 창구를 강화할 방침이다. AI 민원, 쌍방향 소통, 동포 커뮤니티 기능을 통합해 동포 간 상시 소통 체계를 구축한다. 또 상반기 정부24 등 190여 개 웹사이트로 확대된 재외국민 인증서 활용처를 교육·의료 등 민간 웹사이트로 지속 확대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하반기 전 세계 재외국민이 모이는 '세계한인대회'를 열고 한인사회 결집의 계기를 마련한다. 전 세계 동포를 대상을 진행되는 행사는 9월 28일~29일 이틀 동안 인천 재외동포청 일대 행사장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gerrad@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