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청 "동포 DB 구축·재외선거 개선·귀환동포 정책 강화"

(서울=뉴스1) 정윤영 기자 = 재외동포청이 동포 데이터베이스(DB) 구축과 재외선거 제도 개선, 귀환동포 정책 강화를 중심으로 한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김경협 재외동포청장은 19일 정부서울청사 본관 브리핑실에서 "동포의 목소리에 국가가 책임있게 답하겠다"라며 구체적인 계획을 공개했다.

김 청장은 "2026년은 국민주권 정부가 차별 없는 포용의 관점에서 동포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할 중대한 시기"라며 "재외국민이 국내·외 어디에 있든 주권자로서 불편 없이 권리를 행사하고, 재외동포가 합당한 보호와 공공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동포 정책 전반을 구조적으로 재정비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세계 각지에서 위상이 높아진 동포사회의 역량이 대한민국의 외교·경제적 자산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상생과 협력 중심의 동포정책을 본격화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재외동포청은 이를 위해 △동포 DB 구축 △동포 핵심 민원 해소 △한인사회 네트워크 강화 △포용적 귀환동포 정책 △범정부 동포정책 추진체계 정비 등 5대 중점 과제를 설정했다.

먼저 보다 실효성 있는 동포 정책 추진을 위해 동포 현황을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동포 DB' 구축에 나선다. 매 홀수년도에 실시 중인 재외동포 현황 조사를 고도화해 국가별 통계 환경 차이와 동포 이동성에 따른 변동 요인을 보완할 계획이다.

90일을 초과해 해외 일정 지역에 체류하는 경우 등록을 의무화한 '재외국민 등록제도'의 실효성도 높인다. 등록 서류 간소화와 재외선거인 등록 연계, 출국 전 사전등록 및 갱신제 도입, 등록 안내 문자 발송 등을 통해 이용 편의성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재외국민 등록 의무가 없는 외국국적 동포에 대해서는 '재외동포 인증제' 도입을 검토한다. 정부 주관 사업이나 행사 참여 시 인증 절차를 거쳐 개인별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이를 동포단체 지원 기준과 국내 온라인 서비스 이용과 연계할 계획이다. 이와 같이 확보된 정보는 디지털 '동포 DB'로 통합 관리한다.

동포 사회의 핵심 민원에 대한 대응도 강화한다. 재외국민의 참정권이 형식적 권리에 그치지 않도록 재외선거 제도의 실질적 개선을 추진한다. 추가 투표소 설치 요건 완화와 순회 투표소 도입, 투표 시간·기간 확대 등 접근성 제고 방안을 검토한다.

아울러 통합선거인 명부 활용을 통해 국외부재자 신고 절차 없이 투표할 수 있도록 하고, 블록체인 기술과 ARS 본인확인 등을 활용한 우편·전자 투표 도입을 위해 국회 및 관계기관과 협력을 이어갈 계획이다.

재외공관이 동포 거주 현장에서 보다 밀착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동포 영사 기능 강화에도 나선다. 동포 밀집 지역이나 현안이 많은 핵심 공관에는 전문성을 갖춘 전담 영사를 배치해 현안 대응과 갈등 조정, 선거 지원 기능을 보강할 계획이다.

복수국적 허용연령은 사회적 수용성과 제도적 안정성을 고려해 현행 65세에서 단계적으로 낮춘다. 병역필 또는 면제자를 대상으로 우선 만 50세까지 하향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제도 운영 성과에 따라 추가 조정 여부를 검토한다.

한인 사회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 재외동포협력센터는 민간법인으로 전환한다. 이를 통해 동포사회의 공공·경제외교 활동 참여를 확대하고, 재외동포청과 산하기관 간 기능 중복 문제도 함께 해소한다는 구상이다.

전 세계 한인 네트워크를 유기적으로 연결하기 위한 통합형 '세계한인대회'도 신설·정례화할 예정이다. 한인회장단을 비롯해 한상, 직능단체, 청년과 차세대까지 아우르는 소통의 장으로 운영해 동포사회의 의견이 동포정책에 반영되는 공식 채널로 활용할 계획이다.

포용적 귀환동포 정책도 본격화한다. 국내 정착을 희망하는 동포 청년을 대상으로 교육·취업·정착을 연계한 통합 프로그램을 2026년부터 도입하고, 고려인·사할린·입양·재일·원폭 피해 동포 등 역사적 특수성을 지닌 동포에 대한 국가적 책무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재외동포청 내 '귀환동포 국내 정착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맞춤형 지원과 국내외 동포 간 교류를 확대해 포용적 사회 통합을 도모한다.

범정부 차원의 동포정책 추진체계 정비도 병행한다. 재외동포청을 중심으로 기획·조정·집행 기능을 일원화하고, 부처별로 흩어진 동포 관련 법과 사업을 체계적으로 정비한다. 이를 위해 '재외동포 자문위원단'을 구성해 직능·세대·지역별 동포들이 정책 발굴과 평가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할 계획이다.

김 청장은 "동포의 작은 목소리 하나도 정책의 출발점으로 삼아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이어가겠다"며 "동포의 시선에서 정책을 설계하고, 재외동포에 대한 국가의 책무에 끝까지 답하겠다"라고 밝혔다.

yoong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