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 4대 강국' 내걸었지만…중동엔 방사청 상주 인력 '0'

(서울=뉴스1) 한상희 기자 = 이재명 정부가 '방산 4대 강국'을 국정과제로 내걸고 재외공관을 방산 수출 지원 거점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혔지만, 정작 주요 수출 시장인 중동에는 방위사업청 상주 인력이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이재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외교부·방사청·국방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말 기준 재외공관 주재관은 365명 가운데 방사청 출신은 1명이다.

주재관은 각 부처 공무원이 재외공관에 나가 소관 분야 업무를 맡는 자리다. 원소속 부처별로는 산업통상부 47명, 문화체육관광부 23명, 국토교통부 20명 등이다. 방사청 출신 1명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대사관에서 현지 방산 동향 파악과 국내 업체 진출 지원을 맡고 있다.

공관 주재관의 업무 분야를 정한 재외공관주재관 임용령에도 '방위산업'은 별도 분야로 들어 있지 않다. 임용령은 주재관 업무를 경찰·산업통상자원·문화홍보 등 21개 분야로 나누고, 외교부 장관이 분야별 직위를 배정하도록 한다. 방사청은 방위산업 분야를 신설해 수출 지원과 계약 이행 관리를 맡을 전문 주재관을 배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방사청이 주재관과 별도로 해외에 파견한 인력은 13명이다. 미국 9명은 미국 무기 도입 사업 관리와 대미 수출 지원을, 폴란드 3명과 프랑스 1명은 폴란드 수출 계약 지원을 맡고 있다. 이들은 정식 주재관이 아니며, 방사청은 유럽 파견 인력에 대해 "원활한 방산협력 활동을 위해 외교관 신분 부여가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반면 국산 지대공 미사일 '천궁-Ⅱ' 수출 계약이 체결된 사우디아라비아·아랍에미리트(UAE)·이라크 등 중동에는 방사청 상주 인력이 한 명도 없다. 정부가 2027년도 예산안에 방산 분야 거점공관 지정·운영 계획을 담은 것과 대비된다.

이들 국가에는 방산 수출 지원 업무도 맡는 국방무관이 파견돼 있지만, 방사청은 무기체계와 수출 협상, 사업·계약 관리에 전문성을 갖춘 주재관이 별도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방사청은 우선 폴란드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유럽연합(EU)과의 방산 협력 확대를 위한 벨기에에 주재관을 1명씩 배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사우디·UAE는 향후 대형 방산 수출 협력에 따라 추가 배치를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 의원은 "우리 정부가 방위사업 4대 강국 진입을 국정과제로 제시하고 있는 만큼 외교부 또한 정부 기조에 맞춘 방위사업 지원 체계 확립이 필요하다"라며 "이제라도 주요 거점 공관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간의 협의를 통해 방산 주재관을 전략적으로 확대 재배치해 정부와 기업의 방산 세일즈를 충실히 뒷받침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angela020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