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여 일 앞둔 美 중간선거, 민주 하원 탈환하나…韓 외교 영향 주목

(서울=뉴스1) 한상희 기자 = 11·3 미국 중간선거(상·하원 선거)를 40여 일 앞두고 민주당이 공화당 우위인 하원을 탈환할 가능성이 높게 전망된다. 상원은 민주당의 탈환 확률이 근소하게 앞서는 접전 양상이다. 선거가 미 대외정책의 큰 방향을 뒤집을 가능성은 작지만, 상·하원 권력 재편에 따라 한미 현안이 처리되는 속도와 의회 내 경로는 달라질 수 있다는 분석이 22일 나왔다.

국가정보원 산하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의 김민정 첨단기술전략센터장은 이날 발간한 '2026 미 중간선거 여론 지형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최근 대부분의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 민주당이 6%대 우위를 보인다"며 "이는 민주당이 하원에서 41석을 늘린 2018년 직전 환경과 유사하다"고 밝혔다.

주요 비당파 예측기관들도 대체로 민주당의 하원 탈환 가능성을 높게 전망하고 있다. 민주당의 상원 탈환 확률도 약 57%로 제시된다고 김 센터장은 소개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30%대 초중반까지 떨어졌다. 보고서가 인용한 조사에서 관세 정책 지지율은 34%, 경제 대응 지지율은 32%에 그쳤다. 물가 대응에 대해서도 응답자의 71%가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김 센터장은 "해외 보도는 이러한 트럼프 개인 지지율 하락을 곧 정책 반감이나 민주당 압승으로 연결 짓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실상은 다르다"고 지적했다.

이란전쟁의 '국기결집 효과'는 공화당에 대한 경제 책임론을 상당 부분 흡수하고 있다는 게 보고서의 분석이다. 김 센터장은 "따라서 지지율 수치만으로 중간선거 판세를 읽어내기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이란전쟁이 단기적으로는 결집 효과를 통해 공화당에 유리하게 작용하지만, 장기화로 유가와 물가가 오르면 오히려 여권에 역풍이 될 수 있다고 김 센터장은 예상했다.

보고서는 반대로 중동전쟁 종전 협상이 일단락되고 유가가 안정된 가운데 부동층이 막판 공화당으로 결집할 경우, 공화당이 상·하원 모두를 지킬 가능성도 제시했다.

특히 김 센터장은 "우리와 연관된 미국의 대외 정책 상당수는 선거 결과와 무관하게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대중 강경 기조는 양당이 상당 부분 공유하고 있다. 민주당 내에서는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비용을 비판하면서도 중국의 대미 투자와 기술 접근을 제한해야 한다는 의원이 늘고 있다. 김 센터장은 "따라서 다수당 교체가 미·중 통상 환경을 초기화할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분석했다.

다만 구체적인 관세 수준과 관세 수입을 재원으로 한 '트럼프 배당금' 구상은 여전히 논쟁의 여지가 있다. 연방대법원의 관세 권한 제한 판결이 추가 법적 다툼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주시해야 한다고 김 센터장은 지적했다.

대북정책도 정당 간 대립보다는 연속성을 보여왔다는 평가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와의 재회동 의사를 밝힌 데다, 상원 외교위원회 구성이 바뀔 수 있어 오토 웜비어법이나 북한인권법의 재승인과 예산 다툼에는 일정 부분 변화가 생길 여지가 있다.

하원 다수당의 변화는 한미 현안의 처리 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김 센터장은 "민주당의 하원 탈환은 행정부 조사 역량 확대와 연결된다"며 "이는 통상 협상, 인선, 재량적 외교 등 지속적인 관심과 자원 배분이 필요한 양자 현안의 진행 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으로 이어진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하원을 탈환하면 트럼프 행정부를 겨냥한 의회 차원의 조사와 감시가 강화될 수 있다. 행정부가 의회 대응에 더 많은 역량을 투입하게 되면 통상 협상 등 지속적인 조율이 필요한 한미 현안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상원의 향배는 동맹 관리와 인도·태평양 정책, 조약과 핵심 인준의 처리에 보다 직접적인 변수다. 김 센터장은 "동맹 관리와 인도·태평양 정책에 직결된다"고 평가했다.

이런 가운데 진 샤힌 민주당 상원 외교위원회 간사의 불출마로 차기 민주당 간사 후보는 공석인 상태다. 김 센터장은 "다수당 향배뿐 아니라 새로 진입할 개별 상원의원의 향후 위원회 지도부 역할까지 함께 추적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angela020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