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하원 '미국 기업 차별' 공무원 입국 제한법…외교부 "모든 기업 공정 대우"

(서울=뉴스1) 윤주현 기자 = 미국 의회에서 자국 기업을 차별적으로 규제한 외국 정부 인사의 입국을 제한하는 법안이 발의된 것에 대해 외교부는 18일 "국적 차별 없이 모든 기업을 공정하게 대우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외교부는 이날 "쿠팡 관련 사안이 계속해서 한미 양국 관계에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사안을 관리해 나가는 한편, 우리 정부가 국적에 따른 차별 없이 모든 기업을 공정하고 적법하게 대우하고 있음을 미국 측에 지속 설명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미국 하원 법사위원회는 지난 7월 한국 정부가 미국 기업인 쿠팡을 겨냥해 차별적인 규제와 공격을 가하고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공개했다. 이후 백악관도 한국 정부가 쿠팡을 '표적'으로 삼고 있다는 입장을 밝히며 불만을 드러냈다.

이에 우리 정부는 미국 의회를 향해 "쿠팡 측 주장만 일방적으로 반영됐다"며 유감을 표명하며 양국 간 갈등이 수면위로 떠올랐다. 주미한국대사관은 미 하원 법사위에 한국 디지털 규제의 비차별성과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처분의 타당성 등을 담은 상세 입장문을 제출하기도 했다.

한미 간 이견이 여전한 가운데 마이클 바움가트너 공화당 하원의원은 최근 미국 기업을 차별적으로 규제한 외국 정부 공무원의 미국 입국을 제한하는 '우리 영토 내 갈취범(Racketeers) 금지법' 법안을 발의했다.

법안은 미국 이민·국적법을 개정해 미국인이나 미국 기업을 상대로 경제적 차별 행위를 한 외국 정부 공무원의 미국 입국을 불허하고 추방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이 담겼다. 바움가트너 의원은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하며 한국의 쿠팡 문제를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한국 당국이 미국계 기업인 쿠팡을 상대로 수십 차례 조사를 벌이고 수천 건의 자료 제출을 요구한 데 이어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쿠팡 이슈가 한미 간 안보 협상 등 다른 부분에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해 개별적으로 사안을 관리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미국 의회를 중심으로 쿠팡 이슈에 대한 불만과 우리 정부에 대한 제재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어 양국 관계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gerrad@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