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신철 "철거민 특공 정상 절차…사관학교 통합안 불완전"(종합2보)

(서울=뉴스1) 김기성 허고운 김예원 기자 =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육군사관학교 46기)가 16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자신과 가족을 둘러싼 서울 구로구 천왕동 '철거민 특별공급' 의혹에 대해 "정부 시책에 따라 정상적인 절차로 보상을 받은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장남의 7억 원대 상가 매입과 재산신고 누락 논란에 대해서는 "잘 살펴보지 못했다"라며 사과했고, 12·3 비상계엄을 "명백한 내란"이라고 재차 규정하며 당시 군 최고위급 장성으로서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또 강 후보자는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 기본계획이 "완전하지 않다"며 보완 필요성을 언급했다.

강 후보자는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이 천왕동 주택 전입 경위와 철거민 특별공급 의혹을 묻자 "그곳은 제가 태어나서 자란 곳이고 제가 살고자, 정말 실력도 없는 제가 설계해서 만든 집"이라며 "전역 후까지 살려고 한 집"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 집만 보시면 안 된다. 그 전체의 땅과 집이 정부로부터 수용을 당하는 것이었다"라며 "저는 전방에 있었지만 가족들과 협의했고 정부 시책에 따라 정상적인 절차로 보상을 받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 후보자는 강원 화천에서 제7사단 대대장으로 근무하던 2008년 3월 서울 천왕동 주택으로 주민등록을 옮겼고, 이후 해당 지역이 서울남부구치소 건립을 위한 대체교정시설 사업 부지에 포함되면서 철거민 특별공급 대상자가 돼 서울 서초구 아파트를 분양받았다.

야당은 강 후보자가 실제로는 화천에서 근무하면서 주소만 천왕동으로 옮긴 것 아니냐며 위장전입과 부정청약 의혹을 제기해 왔다. 강 후보자는 당시 천왕동으로 주소를 옮긴 구체적 이유에 대해 "아내와도 '우리 왜 주소를 그때 옮겼지'라고 이야기해 봤는데 아내도 기억하지 못한다"라고 말했다.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이 "철거민 특별공급이라는 말을 이번에 처음 알았다는 게 맞냐"고 추궁하자 강 후보자는 "철거에 따른 보상을 해준다고 알아 왔고 '철거민 특별공급'이라는 사실은 몰랐다"라고 답했다.

강 후보자는 자신과 부친, 형, 고모 등 일가가 모두 철거 보상과 특별공급 대상이 된 것이 사전에 정보를 미리 알았기 때문에 가능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특별공급은) 저희가 수용당한 것에 대한 보상"이라며 "당시 시세로 보면 저희 가족은 오히려 상당한 손해를 봤다"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강 후보자 장남의 7억 원대 상가 매입 문제도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강 후보자의 장남은 친척에게 자금을 빌려 경기 성남시 분당구 소재 상가를 매입한 것으로 알려져 편법 증여 의혹이 나왔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이 "부모가 그걸 몰랐느냐"라고 묻자 강 후보자는 "제가 부모로서 잘 살펴보지 못했다"며 "30세가 된 아들의 경제생활에 아버지로서 일일이 간섭하기는 어려움이 있다"라고 말했다.

재산신고 과정에서 장남의 상가 매입 내용이 누락된 것은 "제 불찰"이라며 "당시 귀국하고 있던 길이어서 확인을 제대로 못 했다"라고 해명했다.

강 후보자는 정책·안보 분야 질의에서는 비교적 명확한 입장을 내놨다. 그는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3 비상계엄의 성격을 묻자 "명백한 내란"이라고 답했다.

당시 한미연합사령부 부사령관(4성)이었던 강 후보자는 "군이 헌정질서를 훼손한 데 대해 당시 최고 계급이었던 저로서 무거운 책임감, 정말 깊은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라며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라고 말했다. 강 후보자는 앞서 서면답변에서도 12·3 비상계엄을 헌정질서를 침해한 내란 행위로 평가한 바 있다.

강 후보자는 사관학교 통합 문제에는 비교적 적극적인 입장을 밝혔다. 그는 "통합교육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라며 "위원들이 지원해 준다면 의지를 갖고 개혁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다만 국방부가 발표한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안이 완전하지 않다며 수정의 여지를 열어뒀다.

그는 민홍철 민주당 의원이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하나의 국군사관학교로 통합하는 데 강한 의지가 있느냐"라고 재차 묻자 "그렇다"라고 답했다. 하지만 강 후보자는 현재 국방부가 마련한 통합안에 대해서는 "보완해야 할 부분이 저 개인적으로는 보인다"라며 "제가 볼 때 완전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 "통합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다양한 의견이 있고 그 다양한 의견이 또 잘못된 것도 아니다"라며 "그 의견을 들어가면서 정말 좋은 안을 만들겠다"라고 했다.

강 후보자의 발언은 통합 추진 방향 자체를 뒤집겠다는 뜻은 아니지만, 국방부가 발표한 기본계획의 일부 내용에 대한 재검토 여지를 열어뒀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5일 국방부 업무보고에서 사관학교 통합 추진이 더디다고 지적하며 "신속하고 강력하게, 빨리 추진하라"라고 주문한 바 있어 향후 기본계획이 어떻게 보완될지 주목된다.

강 후보자는 호르무즈 해협 파병 문제와 관련해서는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고 알고 있다"라며 "무엇보다 국민의 안전과 국가 이익 차원에서 접근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밝혔다.

강 후보자는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에 대해서는 "우리의 조건 충족도 상당히 보완됐고 여건도 마련됐다고 본다"라며 "한미동맹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관련해 "공식적으로 (한미가 합의한 전환 조건이) 3대 조건인데 후보자는 신뢰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신뢰의 척도란 무엇인가"라는 물음에 강 후보자는 "의지의 신뢰, 능력에 대한 신뢰, 존중"이라며 "능력이 있어야 신뢰한다. 아무 능력이 없는데 미국이 우리를 신뢰해 줄 리가 없다. 군사 분야만큼은 한미가 가장 서로 신뢰하는 분야인 것은 틀림없고 이를 잘 붙들고 가겠다"라고 설명했다.

강 후보자는 북한군의 군사분계선(MDL) 침범 문제에 대해서도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이 최근 북한군의 MDL 인근 활동에 대한 대응을 묻자 강 후보자는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강 후보자는 2022년 12월 발생했던 '북한 무인기 침투사건'을 두고 "많은 교훈을 준 상황이었다"면서도 "작전 실패는 아니었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2022년 12월 26일 북한 무인기 5대는 우리 영공을 침범했고 서울 상공 일대를 선회하고 복귀했다. 강 후보자는 당시 우리 군의 작전을 총괄하는 합참 작전본부장이었는데, 우리 군은 당시 북한 무인기를 단 1대도 격추하지 못했다. 당시 상황전파 및 비행물체 대응을 위한 '두루미' 발령 지연 등 대비 태세에 허점이 있었다는 지적이 있었고, 이 사건으로 강 후보자는 서면 경고를 받기도 했다.

김병주 민주당 의원은 "본 의원실은 당시 북한이 서울 상공만 헤집고 간 것이 아니라 비행금지구역까지 침범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는데 합참에서는 강한 유감을 표했고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저를 간첩으로 몰았던 사건이 있다"며 강 후보자에게 사과를 요구하기도 했다.

강 후보자는 "먼저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당시 저희는 (비행금지구역을) 침범 안 한 줄 알았다. 그래서 그렇게 말했는데, 합참 전비태세실에서 '큰일 났다. 침범한 것 같다'고 이야기했고 '정확하게 이야기해야 해'라고 말했다. 당시 이를 보고한 인원들의 용기가 지금 보면 대단했다고 본다"면서 "분명히 침범한 것이 맞고 우리가 힘들어질 수 있어도 국민께 말씀드려야 한다, 그래서 발표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 후보자는 북한 무인기 침투 당시 전투기와 공격헬기가 모두 출격했지만 한 대도 격추하지 못한 것에 대해 "격추할 때 국민의 생명을 먼저 생각했다. 격추했으면 어떤 결과가 벌어질지 몰랐다"면서 "추적하다 보니 물리적으로밖에 못 해서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다 보니 격추를 못 했다"고 답했다.

goldenseagull@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