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신철 "9·19 군사합의, 남북 합의에 큰 의미…복원 여부 검토"

(서울=뉴스1) 허고운 기자 =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9·19 남북군사합의 복원 여부를 향후 안보환경을 고려해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 후보자는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9·19 군사합의 복원에 대한 견해를 묻는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남북 간 군사당국이 합의했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는 게 9·19"라며 "여러 가지 안보환경을 고려해 가면서 (복원 여부를) 잘 검토해 나가겠다"라고 답했다.

강 후보자는 9·19 군사합의가 전면 효력정지됐던 2024년 6월 당시 한미연합군사령부 부사령관이었다. 그는 2023년 11월 연합사 부사령관에 취임해 2025년 9월까지 재직했다.

9·19 군사합의는 2018년 9월 평양공동선언의 부속합의서로 체결됐다. 지상·해상·공중에서의 적대행위 중지와 비행금지구역 설정, 비무장지대(DMZ) 내 감시초소(GP) 철수,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 등이 핵심 내용이다.

9·19 군사합의는 2023년 11월 이후 본격적으로 흔들렸다. 윤석열 정부는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대응해 같은 달 22일 9·19 군사합의 제1조 3항의 비행금지구역 설정 효력을 정지했다. 이에 북한은 과거 합의에 더 이상 구속되지 않겠다며 사실상 전면 파기를 선언하고 GP 복원과 중화기 반입 등 군사조치를 재개했다.

이후 북한의 서북도서 인근 포사격과 오물풍선 살포, GPS 전파 교란 등 긴장이 이어지자 정부는 2024년 6월 4일 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 재가를 거쳐 '남북 간 상호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9·19 군사합의 전체의 효력을 정지했다. 군사분계선(MDL)과 서북도서 일대에서 합의로 제한됐던 우리 군의 군사활동도 정상화됐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에는 분위기가 다시 바뀌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8·15 광복절 경축사에서 "남북 간 우발적 충돌 방지와 군사적 신뢰 구축을 위해 9·19 군사합의를 선제적·단계적으로 복원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후 비행금지구역부터 우선 복원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 왔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역시 취임 전인 지난해 6월 후보자 시절 "9·19에 대해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다만 이후엔 "지금 바로 복원하는 것보다는 여러 상황과 여건을 조합해 어떤 것이 가장 평화로운 방법인지 최적화하겠다"라며 즉각적인 전면 복원에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강 후보자의 이날 답변 역시 정부의 복원 방향 자체를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북한의 군사 동향과 한반도 안보환경을 함께 고려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강 후보자는 "군은 강력하게 군사대비태세를 강화해 나가면서 한미동맹 하에서 안보환경을 고려해 정부 정책을 뒷받침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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