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신철 "철거민 특공 보상 정당한 것"…부정청약·부동산 의혹 반박(종합)

(서울=뉴스1) 허고운 김예원 김기성 기자 =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자신과 가족을 둘러싼 서울 구로구 천왕동 '철거민 특별공급' 의혹에 대해 "정부 시책에 따라 정상적인 절차로 보상을 받은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장남의 7억 원대 상가 매입과 재산신고 누락 논란에 대해서는 "잘 살펴보지 못했다"라며 사과했고, 12·3 비상계엄에 대해선 "명백한 내란"이라고 규정하면서 당시 군 최고위급 장성으로서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강 후보자는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이 천왕동 주택 전입 경위와 철거민 특별공급 의혹을 묻자 "그곳은 제가 태어나서 자란 곳이고 제가 살고자, 정말 실력도 없는 제가 설계해서 만든 집"이라며 "전역 후까지 살려고 한 집"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 집만 보시면 안 된다. 그 전체의 땅과 집이 정부로부터 수용을 당하는 것이었다"라며 "저는 전방에 있었지만 가족들과 협의했고 정부 시책에 따라 정상적인 절차로 보상을 받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 후보자는 강원도 화천에서 제7사단 대대장으로 근무하던 2008년 3월 서울 천왕동 주택으로 주민등록을 옮겼고, 이후 해당 지역이 영등포교도소·구치소 이전을 위한 대체교정시설 사업 부지에 포함되면서 철거민 특별공급 대상자가 돼 서울 서초구 아파트를 분양받았다.

야당은 강 후보자가 실제로는 화천에서 근무하면서 주소만 천왕동으로 옮긴 것 아니냐며 위장전입과 부정청약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관련 의혹은 청문회 전부터 주요 쟁점으로 거론돼 왔다.

강 후보자는 당시 천왕동으로 주소를 옮긴 구체적 이유에 대해선 "아내와도 '우리 왜 주소를 그때 옮겼지'라고 이야기해 봤는데 아내도 기억하지 못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시 GOP(일반전초) 부대장으로 들어가면서 대대 주둔지를 네 번이나 옮겼고 축선도 달랐다"라며 "그때마다 이사를 가 어려움이 많았고 그런 상황에서 아마 주소를 옮기지 않았을까 아내와 이야기해 봤다"라고 설명했다.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이 "철거민 특별공급이라는 말을 이번에 처음 알았다는 게 맞느냐"라고 추궁하자 강 후보자는 "철거에 따른 보상을 해준다고 알아 왔고 '철거민 특별공급'이라는 사실은 몰랐다"라고 답했다.

강 후보자는 자신과 부친, 형, 고모 등 일가가 모두 철거 보상과 특별공급 대상이 된 것이 사전에 정보를 미리 알았기 때문에 가능한 것 아니냐는 취지의 지적에도 "(특별공급은) 저희가 수용당한 것에 대한 보상"이라며 "당시 시세로 보면 저희 가족은 오히려 상당한 손해를 봤다"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강 후보자 장남의 7억 원대 상가 매입 문제도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강 후보자의 장남은 친척에게 자금을 빌려 경기 성남시 분당구 소재 상가를 매입한 것으로 알려져 편법 증여 의혹이 나왔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이 "부모가 그걸 몰랐느냐"라고 묻자 강 후보자는 "제가 부모로서 잘 살펴보지 못했다"며 "30세가 된 아들의 경제 생활에 아버지로서 일일이 간섭하기는 어려움이 있다"라고 말했다.

유 의원이 "아들이 7억 원짜리 상가를 사겠다고 물었다면 어떻게 했겠느냐"라고 묻자 강 후보자는 "아들을 믿고 '네가 알아서 하라'고 했을 것"이라고 답했다.

재산신고 과정에서 관련 내용이 누락된 데 대해서는 "누락은 제 불찰"이라며 "당시 외국(파병)에서 귀국하고 있던 길이어서 확인을 제대로 못 했다"라고 해명했다.

강 후보자는 정책·안보 분야 질의에서는 비교적 명확한 입장을 내놨다.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3 비상계엄의 성격을 묻자 강 후보자는 "명백한 내란"이라고 답했다.

당시 한미연합사 부사령관(4성)이었던 자신의 책임에 대해서는 "군이 헌정질서를 훼손한 데 대해 당시 최고 계급이었던 저로서 무거운 책임감, 정말 깊은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라며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라고 말했다. 강 후보자는 앞서 서면답변에서도 12·3 비상계엄을 헌정질서를 침해한 내란 행위로 평가한 바 있다.

강 후보자는 12·3 비상계엄 당시 폴 러캐머라 한미연합사령관과의 소통과 관련해선 "계엄 이후 저와 화상보안통화를 하자고 했다. 참모계통으로 보고받고 통화를 원했던 것으로 이해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러캐머라 사령관이 많은 걱정을 하고 있었고, 국회에서 해제 결의안이 통과되는 것을 보고 '대한민국의 시스템을 믿어 달라'고 강조했다"라고 말했다.

강 후보자는 사관학교 통합 문제에는 비교적 적극적인 입장을 밝혔다. 그는 "통합교육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라며 "위원들이 지원해 준다면 의지를 갖고 개혁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민홍철 민주당 의원이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하나의 국군사관학교로 통합하는 데 강한 의지가 있느냐"라고 재차 묻자 강 후보자는 "그렇다"라고 답했다.

다만 강 후보자는 현재 국방부가 마련한 통합안에 대해선 "기본안이 완전한 것은 아니라고 본다"라며 "다양한 의견을 듣고 더 좋은 안을 만들겠다"라고 말했다. 강 후보자는 앞서도 사관학교 통합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 구체적인 설계 과정에서는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강 후보자는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에 대해서는 "우리의 조건 충족도 상당히 보완됐고 여건도 마련됐다고 본다"라며 "한미동맹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호르무즈 해협 파병 문제와 관련해서는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고 알고 있다"라며 "무엇보다 국민의 안전과 국가 이익 차원에서 접근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밝혔다.

강 후보자는 북한군의 군사분계선(MDL) 침범 문제에 대해서도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이 최근 북한군의 MDL 인근 활동에 대한 대응을 묻자 강 후보자는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다만 강 후보자는 북한군이 MDL 남쪽에서 구조물을 설치하거나 지형을 변경했다는 구체적인 보고를 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받았는지에 대해서는 "보고받은 바 없다"라며 "장관으로 취임한다면 확인하겠다"라고 답했다.

이 밖에 강 후보자는 방첩사령부와 정보사령부 개혁 문제에 대해 "정보 기능은 매우 중요하지만 순기능과 역기능이 있다"라며 "장관이 된다면 잘 정리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강 후보자는 이날 모두발언에서는 "승리가 국방의 전략이 되고 승리가 국방의 정책이 되게 하겠다"라며 "상호 신뢰가 보장되는 한미동맹의 결속력 아래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그는 또 "인공지능의 미래전에서는 사람을 이해하는 힘이 전장을 지배할 것"이라며 AI·무인전력 등 미래전에 대비한 국방개혁과 군 인재 양성 의지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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