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강신철 국방장관 후보자 청문회…'철거민 특공' 의혹 집중 공세

(서울=뉴스1) 김예원 기자 =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의 인사청문회가 16일 열린다. 이번 청문회에서는 '철거민 특별공급 논란' 등 후보자와 가족들의 부동산 문제에 대한 도덕성 검증에 야당의 공세가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호르무즈 해협 파병 등 긴급한 안보 현안에 대한 후보자의 구상과 함께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사관학교 통합 등 정부의 국방 정책에 대한 후보자의 소신과 견해 역시 검증 대상이 될 전망이다.

이날 청문회의 최대 쟁점은 강 후보자의 부동산 관련 의혹이다. 강 후보자는 강원도 전방 부대 근무 시절인 2008년 3월 서울 구로구 천왕동 주택으로 주소지를 옮겼다. 같은 날 강 후보자의 부친도 함께 주택으로 주소를 옮겼지만 부친은 3일 뒤 바로 옆집으로 주민등록을 옮겨 세대를 분리했다.

그런데 후보자 부부와 부친은 전입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철거민'이 돼 보상 대상이 됐다. 이들이 전입한 지 약 20일 뒤인 2008년 4월 영등포교도소와 구치소를 천왕동 일대로 옮기는 영등포 대체교정시설 신축사업의 실시계획인가가 고시됐고, 그로부터 6일 뒤에 보상계획이 공고되면서다.

후보자와 후보자 부친은 같은 해 10월 철거민 대상자로 확정돼 철거민 특별공급 자격을 얻었고, 이를 통해 각각 서울 서초구 아파트를 취득했다. 후보자의 고모, 형도 같은 방식으로 철거민 자격을 얻어 특공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강 후보자와 부친의 서초구 아파트 분양가는 당시 5억 원대였으나 현재는 시세 20억 원을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야당에선 강 후보자가 가족들과 특공 제도를 악용했으며, 아파트 취득 후 7년간 실거주하지 않고 전세를 놓은 점을 들어 위장전입 및 부정청약을 의심하고 있다.

강 후보자의 부친은 철거민 특공 신청 이틀 전 제주도 서귀포시 주택을 타인에게 증여해 무주택 요건을 충족한 뒤 서초동 아파트를 분양받고, 이후 30만 원에 제주도 주택을 재매입해 편법 논란도 일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강 후보자는 논란이 된 천왕동 주소는 자신이 태어나 자란 곳이며, 1997년 증여 이후에도 수시로 가서 생활하던 장소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가족들과 친지들 역시 이곳에서 평생을 살아왔기 때문에 실보상 대상자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격오지, 순환 근무가 잦은 군인 직업 특성상 행정절차를 세심히 살피지 못한 것은 맞지만, 공무에 따른 미 실거주 등은 이주 대책 대상자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부정청약에 해당하는 사안이 아니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또 자신이 해당 아파트를 취득한 뒤 7년간 전세를 준 것은 맞으나, 이는 자녀들이 잦은 이사로 인한 불편함을 호소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장남의 부동산 거래 자금 조달 과정도 검증대 위에 오를 전망이다. 1996년생인 장남은 지난해 학군장교(ROTC) 복무를 마치고 중견기업에 재직 중으로, 지난 6월 말 경기 성남시 분당구 소재 7억 원대 상가를 매수했다. 이 과정에서 이모부로부터 2억 1550만 원을 10년간 무이자로, 이모로부터 5억 원을 연 4.6% 금리로 차용해 사실상 편법 증여가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강 후보자는 장남이 독자적으로 경제생활을 했기 때문에 상가 매입 배경 및 자금 조달 과정에 관여한 바 없다는 입장을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야당에선 장남이 친척에게 거액을 빌렸음에도 원금 및 이자 상환에 대해 제대로 알고 있지 않다는 것 자체를 문제 삼고 있어 청문회에서 추가적인 소명 요구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책 분야에서는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구라는 긴급한 현안과 전작권 전환, 사관학교 통합 등 현 정부의 국방 개혁에 대한 후보자의 생각 등이 주요 검증 대상이 될 예정이다.

한국은 미 측의 요구에 따라 호르무즈 해협으로 군 자산 및 병력을 보내는 '군사적 기여' 방안을 검토 중이다. 강 후보자는 국회의 관련 질의에 대한 서면 답변에서 "구체적 기여 방안은 아직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안다"라며 "우리 국민 보호와 국익 수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할 것"이라는 원론적 답변을 내놓은 바 있다.

사관학교 출신 예비역을 중심으로 반발이 이어지는 사관학교 통합 문제에 대해선 "통합은 필요하며, 구체적 방안 설계 과정에서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듣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또 "육사 출신 장관이 아닌 대한민국의 국방장관으로서 미래 전장에서 승리를 견인할 국방리더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체게 개혁을 추진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이 지난달 국방부 업무보고에서 언급했던 '육사 책임론'에 대해선 "육사 전체가 아닌 일부 인원의 문제"라며 일정한 거리를 두는 입장을 밝혔다.

전작권 전환에 대해선 올해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미래연합군사령부의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마무리하고, 구체적인 전환 시기를 협의해 나가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한미 국방장관은 오는 11월 제58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를 개최할 예정인데, 한국은 올해 회의에서 전작권 전환 '목표 연도'를 도출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강 후보자는 국회 서면질의 답변에서 "전작권 전환 시기에 대해선 한미 간 입장차가 크지 않으며, 고위급 논의 등을 통해 긴밀히 협의해 왔다고 파악했다"라며 "한미가 긴밀히 협조해 상호 신뢰가 보장되는 방향으로 전작권을 전환해 동맹이 강화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청문회에서 채택된 증인은 0명이다. 야당에서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등 증인 5명, 참고인 1명을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kimyew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