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통합국방협의체 16일 부산서 개최…전작권 전환·함정 MRO 논의

(서울=뉴스1) 김기성 기자 = 한미 국방부가 오는 16일부터 18일까지 부산광역시에서 제29차 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를 개최한다. KIDD는 한미가 연합방위태세와 국방 협력 현황을 평가하기 위해 정례적으로 개최하는 협의체다.

14일 국방부에 따르면 이번 KIDD에 우리 측은 김홍철 국방부 국방정책실장, 미 측에선 조지 르무어 미국 전쟁부(국방부) 동아시아부차관보가 수석대표로 참여하고 양국 국방 및 외교 분야 주요 관계자도 배석한다.

국방부는 "이번 회의에서 한미는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연합방위태세, 조선 건조 협력 등 동맹 안보 현안 전반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양측은 지난 5월 미국 워싱턴D.C.에서 제28차 KIDD 회의를 개최하고 지난해 10월 한미 정상회담의 결과물인 공동설명서(Joint Fact Sheet·조인트 팩트시트)와 같은 해 11월 제57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협력을 적극 추진하기로 협의했다.

정부는 올해 11월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SCM에서 전작권 전환의 '목표 연도'를 정한다는 목표를 세운 바 있다. 이를 앞두고 개최하는 KIDD에서 전작권 문제를 공식적으로 논의한다고 밝힌 만큼, SCM을 앞둔 사전 조율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협의는 호르무즈 해협 파병 문제는 물론, 한미가 전작권 전환의 목표 연도를 정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개최돼 주목받는다. 차관보급 협의체라는 점에서 중요한 결정이 발표되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지만, 포괄적 현안을 논의할 수 있는 자리라는 점에서 양측이 주요 현안에 대한 의견을 주고받을 가능성은 크다.

이번 KIDD 회의가 부산에서 열리는 만큼, 한미가 모두 예민하게 생각하는 현안보다 한미 조선 협력 사업인 '마스가(MASGA) 프로젝트'와 관련해 군함 MRO(유지·보수·정비) 및 건조 사업 논의에 초점이 맞춰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미국 측 당국자들은 방한 기간 울산과 거제의 조선소를 둘러볼 예정인 것으로도 알려졌다.

정부는 올해 1월 '2026년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하면서 "대미 투자를 미국 시장 진출·협력 및 산업 역량 강화의 기회로 활용할 것"이라며 "국내 조선업 밀집지역 내 함정 MRO(유지·보수·정비)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대미 조선협력 센터 구축 등 MASGA 프로젝트 참여를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정부는 클러스터 조성을 오는 2030년까진 완료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조성지역으로는 대형 조선소가 밀집한 부산·경남 지역이 거론되고 있다.

최근 미 국방성(전쟁부)과 해군은 HD현대중공업(329180), 한화오션(042660), 삼성중공업(010140)에 각각 전투함 또는 급유함 관련 정보요청(RFI·Requests for Information)을 보냈고 회신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보요청은 군함 발주를 검토하기 위한 사전 조사 성격으로 볼 수 있다. 또 미 하원 세출위원회 국방소위원회 관계자들도 지난달 조선 3사의 조선소 건조 현장을 둘러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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