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 정상화 TF, 2차 과제 발굴…시장교란 대응 등 논의

(서울=뉴스1) 김기성 기자 = 방위사업청은 1일부터 방위사업 분야의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2차 과제 발굴에 나선다. 방사청은 이번 2차 과제 선정에서 독과점 피해 개선 및 청년 기회 불균형 문제 대응 방안을 집중 모색할 방침이다.

방사청은 올해 4월 '방위사업 정상화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하고 국민제안, 자체 검토를 통해 정상화 과제를 발굴하고 제도 개선을 추진해 왔다. 방사청 TF는 부정당업자 제재 실효성 강화, 원가 절감 이후 이익이 감소하는 역진 구조 해소를 주요 과제로 선정해 국무조정실 주관 국가정상화 프로젝트 1차 과제로 제도를 개선하고 있다.

방사청은 2차 과제로 △정책·제도의 빈틈이나 취지를 전용해 발생하는 꼼수 이득 및 재정 누수 개선 △독점 지위 남용, 매점매석, 시장교란 등에 따른 피해 개선 △청년 생애주기 기회 불균형 및 불합리한 불이익 개선 등에 초점을 두고 개선점을 살펴볼 계획이다.

아울러 기존 △구조적 비리 △편법 △현실과 유리된 제도 △부당이득 △국민정서 괴리 제도 등 4대 정상화 과제 유형에서도 추가 개선 과제 발굴을 이어갈 예정이다.

방사청은 2차 과제를 폭넓게 발굴하기 위해 방위사업청 홈페이지 민원 창구, 이메일, 우편, 전화 등을 통해 국민제안도 접수한다.

이용철 방위사업청장은 "1차 과제 선정에 그치지 않고 방위사업 현장 곳곳에 남은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을 지속적으로 찾아 개선해 나가겠다"며 "특히 제도의 허점을 이용한 부당이익이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요소 등 국민과 기업이 실제로 체감하는 문제를 적극 발굴해 방위사업의 신뢰와 경쟁력을 높이겠다"라고 밝혔다.

goldenseagull@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