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정부 임명 軍 기관장 연속 퇴장…새 정부 1년 만에 완전 교체 수순?

(서울=뉴스1) 김기성 기자 = 윤석열 정부 때 임용된 국방부 및 외청 산하기관장들이 최근 하나둘씩 자리를 떠나고 있다. 개인 비리와 일신상의 사유 등으로 물러나고 있지만 일각에선 사실상의 암묵적 퇴진 압박에 따른 것이라는 시각도 1일 제기된다.

퇴임 기관장 일부는 윤석열 정부 출범 전후로 대선캠프와 정책자문기구에서 활동한 이력이 있고 12·3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학연·근무연도 있어 현 정부의 계엄 청산 기조에 맞춰 산하기관장 교체가 이뤄진 것이라는 뜻이다.

정재관 군인공제회 이사장(예비역 육군 준장)은 최근 '일신상 이유'로 사의를 표명했다. 군인공제회법에 따르면 공제회 이사장은 대의원회 선출과 국방부 장관의 승인으로 취임한다.

정 이사장은 지난 2023년 1월 군인공제회 이사장으로 취임해 3년 임기를 마치고 1년 연임에 성공해 내년 1월까지 근무할 예정이었다.

정 이사장은 육군사관학교 38기로, 김용현 전 장관과 육사 동기다. 국방부 국회협력단장을 지낸 이후 국회 국방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을 거쳐 윤 전 대통령의 대선캠프에서 활동했다. 정 이사장은 대선캠프에서 청와대 이전 태스크포스(TF)에서 활동했는데, 당시 TF 부팀장도 김 전 장관이었다.

김 전 장관과 정 이사장을 비롯해 정연봉 전 육군참모차장(예비역 중장), 최병로 예비역 중장 등 육사 38기들이 대선캠프 및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대거 포진하기도 했다. 군인공제회의 경우 예비역 소장(별 둘)~중장(별 셋)들이 다수 임명됐으나 준장(별 하나) 출신인 정 이사장의 취임을 두고 낙하산 인사라는 논란이 일기도 했다.

한편 국방부는 지난달 28엔 이건완 국방과학연구소(ADD) 소장(공군사관학교 32기)을 공공기관운영법 등 관련 법규 위반을 이유로 해임했다. 국방부는 이 전 소장이 대전 자운대에 소장 관사 리모델링 비용을 ADD 자금으로 집행한 혐의를 포착해 감사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군참모차장 출신인 이 전 소장은 2023년 대통령 직속 국방혁신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돼 활동하다가 이듬해 4월 ADD 소장에 부임했다.

이 전 소장과 정 이사장이 물러나면서 윤 정부에서 임명된 국방부 및 외청 산하기관장은 국방기술품질원, 한국국방연구원(KIDA), 국방전직교육원 정도만 남게 됐다. 이들의 잔여 임기는 1년 내외다.

조성직 예비역 소장(육사 38기)은 2024년 8월 국방전직교육원장에 취임했다. 그는 2012년 육군 22사단장 재임 시절 '북한군 노크 귀순 사건'으로 보직 해임됐다가 국군사이버사령관을 거쳐 2016년 전역한 이력이 있다. 조 원장의 임기는 2027년 7월까지고, 후임자 임명 전까지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신상범 국방기술품질원장(육사 41기)은 육군 56사단장, 한미연합사 군수참모부장, 육군본부 군수참모부장 등을 지내고 육군 소장으로 예편해 지난 2024년 7월 취임했다.

김정수 한국국방연구원장(육사 43기)은 준장 시절 박근혜 정부 국가안보실 국가위기관리센터장을 거쳐 육군 22사단장, 육군특수전사령관과 육군사관학교장을 거쳐 지난 2021년 예편해 2024년 7월 취임했다. 김 원장의 잔여 임기는 약 1년이다.

KIDA는 이재명 정부에서 추진하는 국군사관학교 창설(육·해·공군사관학교 통합)과 관련한 국방부 정책 연구 용역을 수행했다.

goldenseagull@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