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육·해·공군총장 46명 "사관학교 통합 재검토해야"

(서울=뉴스1) 허고운 기자 = 육·해·공군의 역대 참모총장들이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국군사관학교 창설에 반대하며 정책 재검토를 촉구했다.

삼군 역대 참모총장단은 6일 입장문을 내고 "사관학교의 물리적 통합이 아니라 초급장교들의 자긍심과 명예를 높이고 우수한 인재가 군에 모여들 수 있는 근본적인 발전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번 입장문에는 역대 육군참모총장 18명과 해군참모총장 13명, 공군참모총장 15명 등 모두 46명이 이름을 올렸다. 이들 가운데 육군 9명과 해군 6명, 공군 11명 등 26명은 전날 서울 공군호텔에서 열린 간담회에 직접 참석했다.

간담회는 특정 기관이나 단체가 주도하지 않고 역대 총장들이 자발적으로 마련했으며, 참석자들은 사관학교 통합이 장교 양성체계와 국가안보에 미칠 영향을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역대 총장단은 먼저 정부가 사관학교 통합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각 군 사관학교는 오랜 기간 각 군 고유의 정체성과 전문성을 갖춘 장교를 안정적으로 양성해 왔다"라며 "교육체계 개혁의 필요성은 상존하지만 삼군 사관학교 통합의 필요성은 구체적으로 입증되지 않았다"라고 밝혔다.

정부가 통합의 이유로 제시한 합동성 강화와 미래전 대비, 학령인구 감소 및 교육 효율성 제고 논리에도 반박했다.

역대 총장단은 "합동성은 각 군 고유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발휘되는 것이지 동일한 장소에서 함께 교육한다고 발휘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신기술 교육과 인구 감소에 따른 교육 효율성 제고는 현 체계 안에서도 해결할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대전 자운대에 육·해·공군사관학교를 통합한 국군사관학교를 창설하는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국방부는 학령인구 감소와 시설·교수진 중복 해소, 합동성 강화, 미래전 대비 등을 통합 필요성으로 제시하고 있다.

역대 총장단은 통합 추진 과정에서 충분한 국민적 공감대와 의견수렴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주장도 폈다.

이들은 "공청회를 비롯한 의견수렴은 결론이 정해진 상태에서 형식만 갖추는 요식행위로 추진되고 있다"라며 "사관학교 개혁 태스크포스 연구 결과가 정치적 필요에 따라 바뀌었고 전문가 의견과 여론이 반영되지 않은 채 밀어붙이는 방식은 정당화될 수 없다"라고 밝혔다.

역대 총장단은 부지와 예산, 교육체계 전반에 대한 검토가 부족한 상태에서 통합이 추진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들은 "사관학교 통합은 장교 양성체계 전반과 예산, 부지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라며 "졸속으로 추진하면 이행 과정에서 심각한 혼란을 초래하고 초급장교 양성 및 보수교육체계 전반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육군사관학교를 과거 군사쿠데타와 연결해 강하게 비판한 데 대해서도 반박 입장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일 국방부 업무보고에서 육사가 과거 세 차례 군사쿠데타의 중심이었지만 책임을 묻지 않았다며, 사관학교 통합을 통해 특정 출신 장교들이 군을 장악하고 정치에 개입할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역대 총장단은 이에 대해 "과거 특정 사관학교 출신 일부 군인들의 정치개입을 출신학교 전체의 문제로 일반화하고, 삼군 사관학교 통합을 예방책으로 제시하는 것은 진단과 처방이 어긋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불법행위에 가담한 자에게는 엄정하게 책임을 묻되 사관학교 발전은 국가안보와 정예장교 양성이라는 본질에 따라 논의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역대 총장단은 이번 입장 표명이 특정 정부를 비판하기 위한 정치적 행동은 아니며, 군 최고지휘관을 지낸 사람의 전문적 견해를 국민과 정부에 전달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를 향해 "사관학교의 물리적 통합 여부보다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이 어떤 장교를 길러낼 것인가"라며 "각 군의 전문성과 합동성을 함께 발전시키면서 우수한 인재가 군을 선택할 수 있는 근본적인 발전방안을 마련해 달라"라고 촉구했다.

다음은 입장문에 이름을 올린 역대 참모총장 명단.

△육군=이종구·이진삼·김진영·김동진·도일규·김판규·남재준·박흥렬·임충빈·한민구·황의돈·김상기·조정환·권오성·김요환·장준규·김용우·박정환

△해군=유삼남·이수용·장정길·문정일·남해일·김성찬·최윤희·엄현성·심승섭·김정수·이종호·양용모·강동길

△공군=이광학·이억수·이한호·김성일·김은기·이계훈·박종헌·성일환·최차규·정경두·이왕근·원인철·이성용·정상화·이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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