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청 "올해 내 핵잠 기본계획 수립…3축 체계로 뒷받침"

(서울=뉴스1) 김예원 기자 = 방위사업청이 핵추진잠수함(핵잠) 세부 사업계획을 올해 중으로 수립해 핵잠 건조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이용철 방사청장은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된 2026 하반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핵잠 건조 프로젝트인 '장보고 N사업'을 추진 중으로, 2030년대 중반 선도함 진수 및 2030년대 후반 전력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방사청도 유관 부처로서 전담 조직의 확대 개편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및 인공지능(AI) 반도체, 실물 인공지능(피지컬AI) 기반 드론·로봇, 차세대 전투기용 항공 엔진 등 미래 전력들을 적기에 확보, 핵잠 사업 추진의 기반을 다지겠다고 밝혔다. 무인체계와 대드론체계 획득을 본격화해 KF-21·장사정포요격체계 등 3축체계 전력을 적기에 전력화겠다고도 설명했다.

하반기 핵심 5대 과제로는 △자주국방을 위한 핵심 전력 확보 △첨단전력 획득 제도 신속·개방혁신 △미래 신안보 혁신기업 육성 상생하는 방산 △탄탄한 방산 기반 구축 △K-방산 국제적 협력 및 수출지원 강화 등을 선정했다.

방사청 주관의 범정부 수출 지원 체계도 확대할 방침이다. 방사청은 국가별 맞춤 수요를 발굴해 협력 가능한 아이템을 찾고, 유럽 방산 공급망 참여 및 동남아·남미 대상 수주도 본격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미국과도 함정 건조 시장 진출 및 유지·보수·정비(MRO)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무기체계 공급망 데이터베이스(DB) 구축 및 공급망 조기경보시스템을 운영해 국제 분쟁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공급망 위기에 선제 대응하고 첨단기술 탈취를 막는 무단변조 방지(안티탬퍼링·Anti-Tampering) 기술도 개발, 수출 무기체계에 의무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첨단전력의 적기 확보에 특화된 획득 제도 마련을 위한 국방첨단전력사업법 제정도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 빠른 기술변화에 대응해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미국-이란 전쟁 등에서 부각된 신기술을 국방에 신속 적용하는 신속시범사업을 활성화할 방침이다.

또 공공 자원을 통합 획득하는 범정부 협의체를 통해 공공선박 발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군함·해경함 통합조달을 추진해 효율성을 높일 예정이다. 산림청·소방청 등과의 협업을 통해 국방R&D 성과를 산불진화·인명구조 등 재난 대응 영역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차세대 방산 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중소기업 및 청년의 국방 유입도 활성화한다. 방사청은 K-방산 스타트업 지원사업을 통해 유망 스타트업을 발굴하여 진입부터 자립까지 전 주기에 걸쳐 지원하고, 방산청년뉴딜 정책으로 방위산업 분야 청년 고용을 늘리고 창업을 촉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K-방산수출펀드 등을 통해 직접 투자를 확대하고 GVC30, 수출길 지원사업 등으로 이들의 국제적 방산 공급망 진입을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중소기업 육성 정책이 실질적 매출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중소기업 제품의 관급 조달을 확대하고 무기체계 적용을 의무화해 미래 신안보 혁신기업을 육성하겠다고 했다.

동반 성장을 위한 제도 보완도 지속한다. 방사청은 정부와 체계기업이 공동으로 재원을 투입하여 부품을 개발하는 상생협력 부품국산화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상생협력 우수기업에 절충교역·이차보전 유인을 제공하는 방산 특화 상생 평가도 최초 시행하며, 정부와 체계기업이 공동으로 부품을 개발하는 상생협력 부품국산화 사업도 진행한다.

군용 화약류 취급 사업장 전체에 대한 안전 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등 방산 안전관리 강화도 병행한다.

이용철 방사청장은 "올해는 대한민국 방산 체질을 미래지향적으로 바꾸는 원년이 될 것"이라며 "첨단 전력 획득 제도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상생하는 방산 생태계를 조성해 대체 불가한 'K-방산'으로 도약하겠다"라고 말했다.

kimyew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