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부 "민간기업에 '복무기간 산입' 독려…독립유공자 발굴·포상 확대"

(서울=뉴스1) 김기성 기자 = 국가보훈부가 2026년 하반기 업무추진 계획으로 민간 기업의 호봉 및 임금 산정 시 군 경력 산입 수준을 끌어올릴 수 있는 정책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보훈부는 보훈의료복지체계 강화를 위해 보훈위탁의료기관을 올해 1200곳을 지정하고 매년 200곳씩 확대해 2030년까지 2000개소를 확보하는 한편 고령 독거 보훈 대상자를 위한 스마트 안부확인시스템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미서훈 독립운동가를 발굴해 올해 600명까지 포상하고, 행적 미상자로 분류돼 그간 포상 심사에서 밀려난 3800여 명에 대한 공적을 재검토해 포상할 적극 방침이다.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은 5일 오전 청와대에서 진행한 2026년 하반기 업무보고에서 이같은 하반기 주요 추진 계획을 밝혔다.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은 "모두의 보훈, 일상의 보훈, 통합의 보훈을 기조로 △찾아가는 보훈 △희생과 헌신에 대한 합당한 보상 실현 △사각지대 없는 보훈의료복지체계 구축 △국가 수호에 대한 정당한 보상 △독립 가치 기억 및 계승 △국민과 함께 기억하는 보훈 문화 △국격을 높이는 국제 보훈 등 7개 주요 정책과제를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보훈부는 올해까지 600명의 미서훈 독립운동가를 발굴하고 직접 포상하는 한편, 행적이 불분명해 포상이 미뤄진 행적 미상자 3800명에 대한 공적을 면밀히 검토해 적극 포상하는 작업을 이어갈 예정이다.

또 국립묘지에 안장된 6·25 전쟁 국군 전사자, 5·18광주민주화운동 당시 유족 없이 사망한 5·18유공자, 4·19혁명 유공자들을 직접 확인해 정부가 나서서 먼저 포상하는 것을 정례화할 방침이다. 또 보훈, 요양 정책과 제도를 알지 못하는 저소독 보훈대상자를 위해 장기요양정보를 활용해 요양비 감경 대상 사실을 안내하는 한편 생계지원금을 국가가 선제적으로 신청하는 정책도 추진한다.

보훈부는 희생과 헌신에 대한 합당한 보상 실현을 위해 사망 및 포상 시점과 관계없이 독립유공자 유족이 최소 2대까지 보상받도록 제도를 개선해 내년부터 2300여 명에 대한 신규 지원을 시작한다. 예를 들어 독립유공자 후손 3세대가 뒤늦게 조상의 공적을 인정받아 독립유공자로 등록되면 해당 세대부터 다음 세대까지 두 대에 걸쳐 국가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권 장관은 "독립유공자 본인부터 후손 5대까지 보상을 받지 못했더라도 6~7대 후손이 보상받을 수 있는 제도를 시행해 '독립운동을 하면 3대가 망한다'는 말이 아니라 '독립운동을 하면 3대가 보상받는다'처럼 한참 후손대에서도 최소 2대까지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훈부는 한국전쟁, 베트남전쟁 참전유공자와 그의 미망인 지원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국회에 계류 중인 민주유공자법 제정안 통과에 대비해 유공자 등록 및 의료·요양 지원 등 후속 조치도 준비할 예정이다.

또 인공지능(AI)을 활용해 국가유공자 등록 및 심사 기간을 단축하고 위험 직무 수행 중 순직한 공무원의 보훈심사 절차를 간소화해 신속하게 예우받을 수 있도록 '국가유공자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등 법령을 정비할 예정이다.

보훈부는 보훈의료 및 복지체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보훈위탁의료기관을 올해 1200개소 확충하고 매년 200곳씩 추가해 오는 2030년까지 총 2000곳을 지정하는 한편, 보훈병원이 없는 강원특별자치도와 제주특별자치도의 대학병원을 준보훈병원으로 지정해 운영할 계획이다. 또 의료지원 연령 제한을 현행 75세에서 65세로 낮추는 한편, 방문재활 전담인력을 확보하고 간호간병통합병상을 현행 890병상에서 991개 병상으로 늘릴 방침이다.

아울러 도서·산간 지역에서는 보훈대상자를 위한 재가복지서비스를 지원하고 보훈요양원도 경기 수원과 충북권역에 추가해 지역 의료격차를 해소하고, 고령 독거 보훈대상자 중 위험군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스마트 안부 확인 시스템도 구축할 예정이다.

보훈부는 청년 제대군인들의 안정적인 사회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19~34세로 연령 상한이 있는 청년 정책의 수혜 기간을 복무기간만큼 늘릴 수 있도록 제대군인법 개정에 나선다. 중기복무자의 경우 월 58만 원, 장기 복무자는 월 81만 원 받는 전직지원금을 민간 구직급여의 50% 수준인 102만 원까지 인상하고, 기업 채용연계형 직업교육도 확대해 제대군인들의 사회 정착도 지원할 계획이다.

최근 제대군인법 개정으로 공공부문 군 경력 호봉 및 임금 책정 산입 규정이 마련돼 내년부터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채용 시 군 경력이 100% 산입된다. 보훈부는 이에 더해 현행 37.8% 수준에 머무는 군경력 호봉·임금 산입을 50% 이상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기업들의 협조를 요청하는 한편, 정부 포상을 통한 세무조사 면제 등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도 살펴보고 있다.

보훈부는 독립운동과 민주화운동의 역사적 가치를 국민이 함양할 수 있도록 개관 40주년을 맞은 독립기념관을 활용해 체험형 교육을 확대하는 한편 국외 독립운동사적지·기념관 1032개소에 대한 제2차 전수자소를 올해부터 3년간 진행한다. 또 안중근 의사 유해발굴사업과 호시한 지사 등 국외 안장 독립유공자 3명의 국내 봉환도 추진한다.

권 장관은 이재명 정부 임기 중 서울 용산구 효창공원을 '국립효창독립공원'으로 국립묘지화하는 사업과 관련해 "모든 준비가 다 됐다"면서 "서울시장과 용산 지역구 국회의원과 구청장을 만나 정부와 적극 협조해 빠른 시일 안에 사업을 추진하되, 가장 큰 원칙은 주민 편익 증대에 주안을 두고 추진하기로 했다"라고 설명했다.

보훈부는 오는 2029년 세계상이군경체육대회 '인빅터스 게임'을 아시아 최초로 대전광역시에서 개최하게 된 만큼, 올해 말까지 예산 및 조직 구성의 법적 근거가 되는 특별법을 마련하는 한편, 내년 초 조직위원회를 출범해 본격적인 대회 준비에 들어갈 방침이다. 보훈부는 인빅터스 게임 총사업비로 약 900억 원이 투입될 것으로 추계하고 있다. 사업비는 중앙정부가 30%, 대전시가 40%, 대회를 주관하는 대한민국상이군경회가 30% 비율로 부담할 계획이다.

권 장관은 "국가보훈부는 정부가 먼저 찾아가는 보훈, 국민이 체감하는 보훈으로 전환해 보상·의료·복지·예우 전반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가겠다"면서 "독립·호국·민주의 가치를 미래세대에 계승하고 유엔참전국과의 국제보훈협력도 강화해 보훈이 국민통합과 품격 있는 '대체 불가 대한민국'의 기반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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