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 외교안보부처 업무보고…쿠팡 문제·사관학교 통합 이슈 주목

(서울=뉴스1) 허고운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 주 외교·안보 부처 업무보고를 받는다. 한미 현안으로 번진 쿠팡 사태와 대미 투자 후속 이행, 육·해·공군사관학교 통합 등이 중점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2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외교부·통일부·국방부·국가보훈부는 이번 주 중 합동 업무보고를 진행한다. 업무보고는 생중계된다. 이번 보고는 지난달 15일 시작된 이 대통령의 취임 후 두 번째 부처 업무보고의 일환이다.

외교부는 쿠팡 사태에 대한 대미 대응 방안을 보고할 것으로 보인다. 미 하원 법사위원회는 지난달 초 한국 정부가 쿠팡 등 미국 기업을 차별했다고 주장하는 보고서를 냈다. 정부는 쿠팡 측 주장만 반영됐다며 유감을 표하고 사실관계 정정을 요청한 상태다. 업무보고에서는 국내 법 집행 문제가 한미 간 통상·외교 갈등으로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한 대응 방안이 논의될 전망이다.

지난해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3500억 달러(약 504조 원) 규모 대미 투자와 조선·핵추진잠수함을 포함한 원자력 협력의 후속 이행 방안도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전·현직 외교관 등의 개인정보 최대 1만여 건이 유출됐을 가능성이 제기된 국립외교원 해킹 사태와 관련해 해킹 주체 규명과 보안 강화책도 보고될 전망이다.

통일부는 정동영 장관이 취임 1주년을 맞아 밝힌 '선(先)비핵화'에서 '선평화'로서의 정부의 대북 정책 전환 관련 구상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양산 중단과 군축 협상, 장기적 비핵화로 이어지는 3단계 접근법과 북한이탈주민의 '북향민' 호칭 변경을 위한 사회적 합의 도출 방안 등도 주요 의제로 거론된다.

국방부 업무보고에서는 육·해·공군사관학교를 통합한 국군사관학교 창설 방안이 핵심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국방부는 지난달 16일 대전 자운대에 육군·해군·공군학부와 학교 본부를 갖춘 4년제 국군사관학교를 세우는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오는 10월 세부계획 공개를 앞둔 만큼 학교 건립 일정과 입시·교육과정, 예산 조달 등에서 진전된 내용이 제시될지 주목된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관련한 국방부의 추가 설명 여부도 관심사다. 국방부는 전작권 전환에 필요한 조건 충족과 한미 공동평가를 진행하면서 올해 안에 전환 목표연도를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관련 협의를 추진하고 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도 최근 "전작권 회복의 여정이 마침표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라고 밝혔다.

한국형 핵추진잠수함 개발사업인 '장보고 N사업'의 후속 일정도 보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부는 지난달 핵잠 획득부터 운용·정비·해체와 원자력 안전관리까지 규정한 특별법안을 입법예고했다.

사업타당성조사 제외와 연구개발·시험평가 특례를 통한 획득 절차 단축, 핵연료 확보를 위한 대미 협의와 범정부 추진체계 구축 등이 주요 내용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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