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청도 핵추진잠수함 전담조직 확대 개편…사업단 17명 증원

(서울=뉴스1) 허고운 기자 = 정부가 한국형 핵추진잠수함 개발을 본격화하면서 방위사업청도 핵잠 전담조직을 확대 개편한다.

31일 정부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했다. 행안부는 내달 3일까지 의견을 접수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방사청 미래전력사업본부 산하 한시조직인 한국형잠수함사업단은 핵추진잠수함사업단으로 명칭이 변경된다. 존속기한도 올해 12월 31일에서 2029년 8월 14일까지로 약 2년 8개월 연장된다.

사업단 인력은 5급 7명과 6급 6명, 7급 4명 등 모두 17명이 증원된다. 또한 핵추진잠수함 획득 업무를 수행할 '핵추진잠수함사업팀'과 핵추진체계 관련 업무를 맡을 '핵추진체계사업팀'이 신설된다. 현재 한국형잠수함사업단은 '한국형잠수함총괄계약팀'과 '한국형잠수함전력사업팀', '한국형잠수함개발사업팀' 등 3개팀으로 구성돼 있다.

다만 사업단의 업무는 핵추진잠수함에만 한정되지는 않는다. 한국형잠수함 개발 계획 수립과 국산화, 추진성과 분석·평가, 조달·계약관리 업무의 대상이 '한국형잠수함'에서 '핵추진잠수함 및 잠수함'으로 변경된다.

이는 기존 재래식 잠수함 관련 획득·사업관리 기능을 유지하면서 핵추진잠수함과 핵추진체계 업무를 추가하는 확대 개편인 셈이다. 단순한 명칭 변경을 넘어 전담팀과 인력을 보강하고 존속기한을 늘려 핵추진잠수함 획득사업을 본격적으로 관리하도록 한 것이다.

국방부도 과장급 핵추진잠수함획득추진팀을 차관 직속 국장급 핵추진잠수함정책기획단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관계부처 파견 인력을 포함해 총 21명으로 구성하며, 방사청 사업단과 마찬가지로 2029년 8월 14일까지 운영한다.

국방부 기획단은 핵연료 확보와 국제 협상, 안전관리 등 범정부 정책을 조정하고, 방사청 사업단은 잠수함과 핵추진체계의 연구개발·획득 및 계약관리를 맡는 구조다.

국방부는 지난 29일 핵추진잠수함의 획득부터 운용·정비·해체와 안전관리까지 규정한 특별법을 입법예고했다. 법안에는 사업타당성조사 제외와 연구개발·시험평가 특례, 핵무기 개발 금지와 국제 비확산 규범 준수 원칙 등이 담겼다.

정부는 지난 5월 '장보고 N사업'을 공개하고 2030년대 중반 선도함 진수를 목표로 핵추진잠수함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개편으로 범정부 정책 조정과 법적 기반에 이어 실제 획득사업을 담당할 조직도 본격적으로 갖추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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