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 외주 관리, 단순 '점수 매기기' 지양해야…평가 체계 변화 필요

(서울=뉴스1) 김예원 기자 = 군수 관리의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한 성과기반군수지원(PBL) 제도의 평가 방식을 단순 목표 달성률뿐만 아니라 도입 목적의 부합 여부, 결과 활용의 명확성 등으로 세분화해 구체성을 담보해야 한다는 전문가 제언이 나왔다.

27일 권남연 한국국방연구원(KIDA) 연구위원 등이 작성한 '미군 PBL 사례를 통해 살펴본 우리 군 PBL 심층 성과평가의 발전 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PBL은 군이 장비 가동률 등 성과 지표를 제공하면 방산 업체가 성과에 따라 대가를 차등 지급하는 제도다.

한국은 2010년 비용 절감 및 국가 정비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PBL을 처음 도입했다. 지난해 기준 육·해·공군 주요 장비 34종에 적용돼 시행 중이다.

PBL 사업비는 대상 장비가 도태 없이 확대되고, 기존 사업의 계약 차수가 늘면서 증가하는 추세다. 2021년 이후에는 장비유지비 대비 PBL 집행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20%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재정 압박이 심화되면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에선 PBL 성과관리체계를 고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사업별 효과와 지속 필요성 등을 제대로 입증하지 못한 채 예산을 삭감할 경우 첨단 장비의 PBL 진입을 제한하거나 사업이 임의로 축소되는 등 군수관리체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의 PBL 운용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미국은 1998년 PBL을 처음 도입한 뒤 2013년 최대 계약 건수를 기록했다. 이후 비용 절감과 효율적인 사업 관리를 위해 PBL 계약을 줄이는 추세다.

미국은 계약 감소가 군수관리 공백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현행 PBL 성과지표를 전투원 요구와 비용 절감 효과 모두를 충족할 수 있게 고도화했다. 또 사업 기간에는 군으로의 기술 이전을 병행하는 등 PBL이 중단돼도 군이 정비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권 연구위원은 "최근 미군의 PBL 계약을 살펴보면 비용 관리에 중점을 두고 있다"라며 "계약 확정 후 계약금을 지급해 돈을 절약할 수 있는 확정계약 비중이 2024년 기준 90%를 넘었으며, 초기 계약도 1년 미만으로 설정 후 옵션 행사 등을 통해 연장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향후 재정 당국의 예산 감축에 대비해 이런 미군의 사례를 참고, 국방부 차원에서 제대로 된 성과 평가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각 PBL 사업이 업체로부터 원하는 성과를 유도할 수 있도록 설계됐는지, 목표 성과를 제도 도입 취지에 맞게 어느 정도 수준으로 달성했는지 등 평가 항목을 세분화해 불필요한 비용을 줄여야 한다는 취지다.

권 연구위원은 "성과평가는 목표한 성과를 달성했는지 평가하는 것에서 나아가 평가 결과를 의사결정에 환류하는 것에서 가치를 지닌다"라며 "성과 평가 결과에 따라 사업이 전환 또는 종료될 경우도 대비해 업체 후속 지원 범위를 명확히 하고, 군으로 전환 가능한 부분을 식별하는 등 정비가 필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kimyew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