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혜 차관보 "남중국해 등 모든 해양서 국제법 준수돼야"

(서울=뉴스1) 한상희 기자 = 정의혜 외교부 차관보는 24일 남중국해를 포함한 모든 해양 영역에서 유엔해양법협약(UNCLOS) 등 국제법 원칙이 충실히 준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정 차관보는 이날 필리핀 마닐라에서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관련 외교장관회의를 계기로 열린 '동남아우호협력조약(TAC) 체약국 고위급회의'에 참석해 역내 해양안보 강화와 해양협력 증진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TAC 채택 50주년을 기념해 개최됐다.

TAC는 1976년 제1차 아세안 정상회의를 계기로 역내 우호와 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채택된 행동강령 성격의 조약이다. 주권과 영토 보전에 대한 상호 존중, 분쟁의 평화적 해결, 무력 위협과 무력 사용의 포기, 효과적인 협력 등을 규정하고 있다.

한국은 2004년 TAC에 가입했다. 이번 행사에서 스웨덴·폴란드·리투아니아·루마니아가 새로 가입하면서 전체 체약국은 62개국으로 늘었다. 북한은 2008년 가입했다.

참석국들은 TAC가 지난 50년간 아세안 중심의 지역 협력 구조를 뒷받침하며 역내 평화와 안정, 협력 증진의 근간이 돼 왔다고 평가했다. 조약의 기본 정신을 해양 영역에서도 지속해서 유지·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정 차관보는 한국이 TAC 체약국이자 해양국가로서 아세안 중심의 지역 협력 구조를 변함없이 지지해 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UNCLOS 등 국제법 원칙이 남중국해를 비롯한 모든 해양 영역에서 충실히 준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 차관보가 남중국해를 명시하며 국제법 준수를 강조한 것은 중국의 영유권 주장을 우회적으로 견제한 메시지로 풀이된다. 남중국해는 중국과 필리핀·베트남·말레이시아 등 여러 아세안 회원국이 영유권을 다투는 역내 주요 안보 현안이다.

정 차관보는 또 한국 정부가 양자 차원에서 아세안 회원국의 해양안보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한편,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과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ADMM-Plus), 확대아세안해양포럼(EAMF) 등 아세안 주도 협의체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왔다고 설명했다.

정 차관보는 '한·아세안 해양안전 아카데미'를 통해 해양 법 집행과 수색·구조, 오염 방제 등 핵심 분야에서 아세안의 해양 안전 역량 강화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한국 정부가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 저감과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업 대응, 선박 온실가스 감축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제사회와 협력해 왔다고 소개했다.

또 2028년 제4차 유엔해양총회(UNOC4)의 한국 개최를 계기로 국제사회와의 해양협력의 모멘텀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도 했다.

angela020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