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美하원에 쿠팡 보고서 반박문 전달…"사실관계 왜곡 유감"

(서울=뉴스1) 한상희 기자 = 주미한국대사관은 미국 하원 법사위가 공개한 쿠팡 관련 임시 실무보고서에 대해 사실관계 오류를 바로잡고 우리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는 반박문을 전달했다.

24일 외교부에 따르면 주미대사관은 전날 미 하원 법사위에 한국 디지털 규제의 비차별성과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처분의 타당성 등을 담은 상세 입장문을 제출했다.

입장문에는 △한국의 규제 입법 및 집행 원칙 △디지털 규제의 비차별성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의 사실관계와 개인정보위 처분의 타당성 △다부처 조사와 국회 청문회 등 정부 조치의 적법성이 담겼다.

정부는 미 하원 법사위 보고서가 확인되지 않은 주장에 기반해 작성됐다며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아울러 사실과 다른 내용을 수정하고 누락된 중요 사실을 추가해 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미 하원 법사위는 지난 1일 한국 정부가 미국 기업인 쿠팡을 차별적으로 대우하고 과도한 조사와 제재를 벌였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공개했다. 백악관도 이튿날 한국 정부가 쿠팡을 '표적'으로 삼고 있다는 입장을 밝히며 의회 보고서에 힘을 실었다.

쿠팡 문제가 한미 관계의 주요 현안으로 떠오르자 정부와 국회도 전방위적인 대미 설득에 나섰다. 강경화 주미대사는 조현 외교부 장관의 지시로 지난 15일부터 19일까지 일시 귀국해 청와대와 외교부 등 관계 부처 인사들과 쿠팡 문제와 3500억 달러(약 513조 원) 규모의 대미 투자 이행 방안 등을 논의했다.

국회 한미의원연맹 소속 신정훈·차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조정훈·배준영 국민의힘 의원도 미국을 방문해 미 의회와 행정부 관계자들을 상대로 쿠팡에 대한 정부 조치가 미국 기업을 겨냥한 차별적 조치가 아니라는 점을 설명하고 있다.

정부는 쿠팡 사태가 한미 관계에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관리하고, 미 의회와 행정부 관계자들을 지속적으로 접촉해 쿠팡 측의 사실관계 왜곡에 대응할 방침이다.

angela020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