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정책실장 "석사·무학위자가 강의하는 사관학교 실정, 통합으로 개선"

(서울=뉴스1) 김기성 기자 = 김홍철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은 22일 이재명 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하는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국군사관학교) 사업과 관련해 석사 학위 또는 학위가 없는 교수들이 현재 각 군 사관학교에서 수업하는 실정을 교수진 민간 개방 확대, 국립대학 교수진 수준의 처우 개선 등으로 극복하겠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국군사관학교 창설을 위해 '국군사관학교 설치법' 제정이 필요하다며 올해 12월까지 제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만 정부 입법 형태로 진행할지, 국회 입법 형태로 진행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김 실장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대한민국헌정회 주관으로 열린 '국군사관학교 창설 정책토론회'에서 국방부의 정책 추진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 16일 3군 사관학교를 통합하고 4년간 통합교육(2년)과 군별 학부 교육(2년)을 진행하는 국군사관학교를 대전광역시 자운대에 창설하는 내용의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국방부는 자운대 일대 한국과학기술원(KAIST)을 비롯해 국방과학연구소(ADD),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등 과학기술 연구기관과 약 1만 9000여 명의 박사학위 인력을 활용해 군종 경계가 사라진 미래전을 대비할 장교를 육성하고 합동교육을 통해 군종간 합동성을 조기에 배양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또 현재 약 24% 수준의 민간 교수 비율을 50% 이상으로 확대, 국립대학 수준의 처우를 보장해 우수 교수진을 확보하고 현역 교수에 대한 처우 개선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사관학교 건립에 걸리는 시간, 입시 계획, 교육 커리큘럼 및 예산 조달 방안 등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사안으로, 오는 10월 예정된 세부계획 발표에 포함될 예정이다.

김 실장은 이날 발표에서 사관학교 통합 필요성의 이유로 △각 군 사관학교 병립에 따른 자원 비효율성 △인구절벽 속 우수 인재 유치 △전장 다영역화에 따른 합동성 기반 미래전 대응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이후를 위한 대비를 제시했다.

그는 "현재 (사관학교) 교수진을 보면 박사학위 인력이 70%이고 나머지 30%는 학위가 없거나 석사학위자가 교육하는 것이 실정"이라며 "과연 사관학교가 다른 대학과 비교했을 때 훌륭한 교수진을 보유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 문제다. 사관학교를 통합해 우수한 교수를 한곳에 모아 교육하는 것이 훨씬 좋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방부가 이날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육사 교수진의 박사 학위 소지자는 75%, 석사학위자는 25%를 차지했다. 해사 교수진 중 박사학위 소지자 비율은 77%이지만 공사는 65%인 것으로 파악됐다.

김 실장은 "3개 사관학교의 교육 내용 중 84%가 동일 과목인데 이를 각자 가르치고 있고 교수진도 따로 두고 있다"면서 "서울대학교는 교수 1인당 학생 15명을 맡고 있지만 사관학교는 1인당 6~8명을 유지하고 있다. 규모의 경제와 효율성이 떨어진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통합된 사관학교에서 1~2학년 공통 과목을, 3~4학년에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최첨단 스마트캠퍼스를 구축할 것"이라며 "AI(인공지능), 로봇 초연결 시스템을 구축할 것으로 예산은 충분히 지원될 것으로 본다. 또 (사관학교) 민간 교수진의 처우를 교육공무원 수준으로 높이고 현역 교수들의 처우도 지속 발전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오는 2040년이면 학령인구가 45% 감소함에 따라 지방에서 대학 통폐합 중이고 국방부는 군 구조를 개편 중"이라며 "현재 사관학교 입학자 1차 시험 성적이 우하향으로 계속 성적이 떨어지고 있고, 임관 5년 차 전역자 수와 사관학교 자퇴율은 늘고 있다. 학령인구 감소 상황에서 사관학교만 더 우수인력이 들어올지는 예상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미래전 양상은 지금의 변화보다 더 빠르게 바뀔 것이고 현재 교육체계가 미래전을 대비할 수 있는 시스템인지 의문이다. 1~4년 내 전작권이 전환할 때를 대비해 미래 세대를 교육하기 위한 체계가 현재 사관학교에 부족하다고 본다"면서 "미래 생도들이 교육받고 대비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려면 지금이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자운대를 국군사관학교 예정지로 선정한 배경으로 주변 교육인프라를 꼽았다.

그는 "카이스트를 비롯해 90여 개 연구기관이 있고 박사만 1만 9000여 명이 있다. 이를 흡수해 학점교류, 다양한 교육 시너지를 만들 최적지"라며 "계룡대와 13분, 공군사관학교 비행장까지 40분, 평택 해군2함대까지 1시간 20분, 육사 생도를 교육하는 상무대까지 1시간 50분 정도 떨어진 중심지로 각 군 전문 교육을 위해 어디든 갈 수 있는 곳"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올해 12월까지 국군사관학교 설치법 제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안 된다면 (설립이) 미뤄질 수밖에 없다"면서 "그사이 의견수렴과 공청회를 진행하고 국방부에 첨단교육정책국을 신설해 보완점을 수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김 실장은 이날 발표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국군사관학교 설치법 제정안 입법 방식에 대한 물음에 "예단하기 어렵고 가능한 빠르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관학교 통합이 통합군 체제로의 전환을 의미하냐'는 물음에 "통합군을 지향한 바 없다. 미래전 양상이 각 군 개념에서 '영역'으로 그 방식이 바뀌고 있어 각 군의 역할도 있지만 합동성을 통해 시너지를 발휘하겠다는 것"이라며 "통합군으로 갈 이유 없지만 합동성을 강화하면 그런 효과가 있다"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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