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관학교 통합, 큰 틀만 갖추고 출발…합동성 강화 방안 여전히 미지수

(서울=뉴스1) 김예원 기자 =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형 모델인 국군사관학교 창설 계획이 '대전 자운대·4년제'로 확정되며 큰 틀은 잡혔지만, 통합의 핵심 목표인 전 영역 작전 수행을 위한 '합동성 강화' 방안은 여전히 추상적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이 16일 제기된다. 국방부는 오는 10월 세부계획 발표를 통해 보다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제시하겠다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방부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스마트 강군 육성, 국군사관학교 창설 방안 당정 협의회를 열고 국군사관학교를 대전 자운대에 설립, 학부제(육군학부·해군학부·공군학부)를 반영한 4년제 대학으로 운영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사관학교 입학 생도들은 1·2학년엔 AI 등 전 영역 통합 교육을, 3·4학년 땐 각 군 학부를 선택해 전문 교육을 받을 예정이다. 국방부의 설명을 종합하면, 국군사관학교 창설을 통해 달성하려는 '합동성'은 전통적인 육·해·공군의 경계를 넘어 전장에서 시너지를 창출하는 '통합 작전 수행 능력'을 의미한다.

우주·사이버·전자기 스펙트럼까지 아우르는 전 영역 작전에 대응하기 위해 미래 장교들은 저학년 때 전 분야 공통 역량을 기르고 고학년 때는 적성에 맞게 전문성을 심화해야 한다는 것이 군 당국의 판단이다.

특히 국방부는 이러한 합동성의 근간이 단순한 이론 교육을 넘어, 생도 시절부터 형성되는 '국군으로서의 정체성'과 내무 생활 등 자치 활동을 통한 인적 교류에서 비롯된다고 보고 있다. 생도 시절부터 유대감을 쌓아야 임관 후 원활한 협조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는 취지다.

국방부 관계자는 "현재는 각 군별 정체성만 지나치게 강조되다 보니 전문성을 갖춘 소령 계급끼리 만나도 서로 사용하는 언어가 달라 혼선이 있고, 전력 증강 과정에서의 군 간 경쟁도 심각한 수준"이라며, "이같은 도전 요인을 해결하고 역량과 자원을 집중하기 위해서는 사관학교 통합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군 당국은 이날 이같은 이론적인 수준의 설명 외에, 각 군의 군사 교리 통합 대책이나 해·공군의 함정 및 항공기 운용 등 현장 교육 공백을 메울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설명을 내놓지 못했다. 군 내부적으로도 아직 완전한 결론을 내지 못한 채 통합 계획이 발표된 것으로 보인다. 통합의 핵심인 실질적인 교육 과정 각론이 빠져 있어, 군 안팎에서는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국방부는 향후 공청회와 정책설명회 등을 거쳐 오는 10월 구체화한 세부계획을 발표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세부계획 발표까지 남은 기간이 3개월에 불과해 단기간에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차기 계획마저 구체성이 떨어지는 모호한 수준에 그친다면 당장 재학 중인 생도들은 물론 입시를 준비하는 수험생들에게 혼란과 피해가 돌아갈 수 있다는 지적이다.

kimyew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