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작권 전환 후 한국 주도 훈련체계 필요"…軍, 연합훈련 효율화 연구

(서울=뉴스1) 김기성 기자 = 국방부가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이후 한국군이 주도하는 연합훈련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기초 연구에 나섰다. 훈련 목적과 규모, 시행 주기 등을 체계화해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15일 군에 따르면 국방부는 최근 '국내외 연합훈련 효율성 제고를 위한 연구' 용역을 발주하고 연구 수행기관을 모집하고 있다.

국방부는 "전작권 전환과 다자 연합훈련 확대로 한국군 주도의 훈련 계획·운영 체계 구축이 시급하다"면서 "연합작전 요구도 늘어 동맹 기반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훈련 여건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연구 필요성을 설명했다.

국방부는 정책 요구와 대외 환경에 따라 매년 훈련 형태와 규모가 바뀌면서 실효성이 떨어지고, 이에 따라 예산 편성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비슷한 목적의 훈련이 불필요하게 반복되거나 특정 시기에 훈련이 집중돼 전력 운용에 부담이 생기는 문제도 지적했다.

아울러 국방부는 훈련 사후 평가가 주관적으로 이뤄지는 데다 표준화된 검증 체계와 자료 축적이 부족해 향후 연합훈련을 개선하기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국방부는 이번 연구에서 해외 연합훈련 사례를 비교하고, 훈련 목적과 수준, 규모 등을 기준으로 연합훈련을 유형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훈련 유형별 적정 규모와 시행 주기 기준을 정립해 연합작전 수행 능력을 유지할 때 필요한 필수 훈련 수준을 제시할 것도 주요 과제로 정했다.

훈련 성과를 평가해 이후 훈련에 반영할 수 있는 평가 기준안도 마련한다. 국방부는 훈련 유형별 적정 규모와 이를 예산 기획에 반영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연구 결과를 향후 연합훈련 중장기 계획 수립 기준으로 활용하고, 합동참모본부와 훈련 정책을 수립할 때 반영할 방침이다. 또 연합훈련 시행 지침과 표준모델을 개발해 각 군의 연합훈련 계획 수립 기준으로도 활용하기로 했다.

goldenseagull@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