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방산 FTA' 상호조달협정 지연 원인 찾는다…협상 재개 전략 연구

(서울=뉴스1) 허고운 기자 = 방산 분야의 자유무역협정(FTA)으로 불리는 한미 국방상호조달협정(RDP-A) 체결 협상이 지연되자, 우리 군이 지연 원인 분석과 협상 재개 전략 마련에 나섰다.

4일 군 당국에 따르면 국방대학교 국가안전보장문제연구소는 최근 '한미 방산 협력 발전 방안'을 주제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이 연구는 오는 12월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연구 세부 주제는 △RDP-A 체결 지연 원인 분석과 협상 재개 전략 △한미 첨단기술 분야 방산협력체계 구축 방안 △아시아·태평양 지역 유지·보수·정비(MRO) 허브 전략 구현을 위한 한미 협력 방안 등이다.

국방대는 "RDP-A 협상이 진행 중이나 지연되고 있고 바이아메리칸법(BAA)과 국제무기거래규정(ITAR), 수출관리규정(EAR) 등 보호주의 기조 속 비관세 장벽이 지속되고 있다"라고 현재 한미 방산 협력의 문제점을 진단했다.

RDP-A는 미 국방부가 동맹·우방국과 국방조달 시장 접근성을 높이고 무역장벽을 완화하기 위해 체결하는 협정이다. 영국과 호주, 독일, 일본 등 28개국은 미국과 RDP-A를 체결했다.

한미는 윤석열 정부 시절인 2024년 4월 제24차 한미 통합국방협의체(KIDD)를 계기로 RDP-A의 신속한 체결 추진에 합의한 바 있다. 당시 국방부는 공급망 회복탄력성을 증진하고 양국 국방 협력을 심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으나, 이후 협상은 최종 체결까지 이어지지 못했다.

이같은 제도 공백은 한국 방산업계의 미국 시장 진출 변수로도 거론된다. 한국항공우주산업(KAI, 047810)과 록히드마틴 컨소시엄의 미 해군 차세대 고등훈련기 사업 참여 포기도 RDP-A 미체결과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방대는 이번 연구를 통해 지연의 구조적 원인을 분석하고, 체결국 사례를 통해 성공 조건을 도출할 계획이다. 특히 트럼프 2기 환경에서 실현 가능한 단계적 협상 재개 전략과 협정 모델을 설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국방대는 현재 한미 방산 협력이 재래식 완성품 수출·구매 구조에 머물러 있다고 진단했다. 이번 연구는 한미 첨단기술 공동개발 및 상호운용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협력 기반을 모색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방대는 연구의뢰서에서 "동맹의 성격이 군사 협력을 넘어 산업·기술 통합 기반의 전략 동맹으로 전환하는 추세"라며 "인공지능(AI), 유무인 복합체계, 우주, 사이버, 6G 등 첨단기술이 미래 전장 패러다임을 재편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기술 개발 초기 단계부터 한미 간 상호운용성 확보와 공동 기술표준 설계의 필요성이 증대됐다"라고 설명했다.

국방대는 또 "미국 방위산업 기반의 생산 능력 제약, 공급망 취약성, 해외 의존도 심화 등이 연합작전 수행의 잠재적 위험으로 존재하고 있다"라며 "한국은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주요한 파트너로 부상하고 있다"라고 평가했다.

아·태 지역 MRO 허브 전략 역시 이번 연구의 주요 축이다. 한국의 조선·정비 역량을 미국 해군력 유지와 결합하려는 구상인 만큼, RDP-A와 같은 제도적 기반 마련 여부가 중요 변수로 꼽힌다.

군 관계자는 "이번 연구는 RDP-A를 비롯한 한미 방산 협력의 병목 요인을 점검하고, 협력 범위를 첨단기술과 공급망, MRO 분야로 넓히기 위한 전략을 찾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며 "연구 결과는 한미 방산협력 재개 전략의 밑그림이 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

hg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