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美 하원 '쿠팡 보고서' 유감…일방적 주장만 담아"

(서울=뉴스1) 한상희 기자 = 외교부는 2일 한국 정부가 쿠팡을 비롯한 미국 기업을 차별적으로 대우하고 있다는 주장이 담긴 미국 연방 하원 법사위원회 보고서에 대해 "쿠팡 측 주장만 일방적으로 반영됐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박일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우리 정부가 쿠팡에 대해 차별적인 조사와 부당한 규제를 지속하고 있다는 보고서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쿠팡에 대한 국내 조사와 조치는 국내법에 따라 적법하고 비차별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정부는 기업의 국적과 관계없이 공정한 활동 환경을 보장하고 있다"라고 반박했다.

박 대변인은 "정부는 앞으로도 법사위를 비롯한 미 의회 및 행정부를 지속적으로 접촉해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겠다"며 "우리 정부가 미국 디지털 기업을 비차별적으로 대우한다는 한미 공동 설명자료, 조인트 팩트시트상의 약속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음을 적극 설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쿠팡 관련 이슈가 한미 간 안보 논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미측과 지속해서 협의하겠다"라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보고서가 '한국 정부가 미국을 상대로 거짓말을 했고, 국가정보원 직원들이 개입한 사실에 대해 한국 정부도 알고 있다'는 취지로 서술한 데 대해 "우리가 그간 미 법사위 측에 설명한 입장과 사실관계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 유감을 또 표명한다"라고 했다.

이번 보고서 발간 배경에 대해서는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하에서 미 의회가 해외에 진출한 미국 기업의 대우 문제에 대해 이전보다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점이 꼽힌다.

외교부는 추가 보고서나 청문회 가능성에 대비해 미 의회와 행정부를 상대로 정부 입장을 계속 설명하며, 관련 사안이 한미관계 전반에 부담으로 번지지 않도록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박 대변인은 한국형 핵추진잠수함 도입과 원자력 협정 개정을 위한 두 번째 한미 안보협의 일정에 대해 "늦어도 이달 중에는 개최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번 달 내에 2차 협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계속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다만 미국과 이란의 종전 및 핵 문제 협상에 미 국무부 군축팀이 관여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협의 일정은 다소 유동적인 것으로 전해졌다.

angela020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