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규백 "사관학교 통합 등 국방 개혁 반드시 완수할 것"…전군지휘관회의

(서울=뉴스1) 김예원 기자 =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과 사관학교 통합, 방첩사령부 등 정보기관 개편을 주요 국방과제로 언급하며 국방 개혁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안 장관은 1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전군지휘관회의를 열고 "정책에 대한 의견부터 장관 개인에 대한 인신공격까지 여러 층위의 목소리 앞에서 국민의 지지를 두텁게 엮어내야 할 책임이 크다는 점을 깨닫는다"라며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반드시 극복하고 개혁을 완수하겠다"라고 말했다.

안 장관은 반드시 추진해야 할 주요 국방 개혁 과제로 △사관학교 교육개혁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회복 △방첩 및 정보기관 개편을 언급했다.

안 장관은 최근 육해공 사관학교 출신 및 학부모 단체들을 중심으로 반대 여론이 형성되고 있는 사관학교 개혁과 관련해선 "각 군의 전문성이 '칸막이'가 되어선 안 된다"라며 통합사관학교 건립을 지속 추진할 것임을 시사했다.

안 장관은 "AI(인공지능)는 우리가 살아온 환경을, 드론은 비대칭 전력의 개념을 통째로 바꾸고 있으며 2040년부턴 인구절벽의 충격이 본격화할 것"이라며 "드론 전장을 설계하고, AI 기반 작전체계를 구상할 수 있는 장교를 지금 길러내지 않으면 우리 군의 미래를 장담할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는 통합적인 '전 영역 전장'을 말하면서도 실상은 육군, 공군, 해군·해병대가 각자의 전 영역 작전을 이야기한다"라며 "교장에서 생도까지 모두가 열심히 임하고 있다는 것을 믿지만 사관학교 교육의 비전과 목표, 교수진, 시설 및 인프라, 교육 커리큘럼 등 근본적 개혁이 시급하다"라고 말했다.

또 "사관학교 입학성적이 계속 낮아지는데, 이는 지금의 사관학교가 우수 인재에게 자신의 비전과 잠재력을 펼칠 수 있는 확신을 주지 못한다는 방증"이라며 "사관학교 규모를 키워서 전문화한 각 군 특성화 교육이 조화를 이루는 '통합 교육 플랫폼'을 구축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방첩 및 정보기관 개편과 관련해선, 관련 기관이 정치적 도구로 악용될 수 없도록 제도적 빗장을 걸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장관은 " 5·16군사정변 등 현대 사회의 어두운 순간마다 군의 방첩 조직은 본연의 임무를 망각한 채 권력의 도구로 전락했다"라며 "법령상 근거가 명확하지 않거나, 불법의 소지가 있는 임무를 원천적으로 폐지하고, 기능 중심으로 조직을 전면 재구성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전작권 전환과 관련해선 "전작권 회복은 자주국방이라는 수식을 넘어 더 강한 대한민국을 만들고, 한미동맹을 한 차원 더 진화시키는 길"이라며 "올해 SCM에서 FOC 검증을 마치고 전작권 회복의 'X 연도'(목표 연도)를 보고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라고 했다.

12·3 비상계엄 후속 조치와 관련해선, '국민의 군대' 건설을 위한 내란 청산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책무를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안 장관은 "지난해 7월 임명될 때 저는 64년 만의 문민 장관이 어떤 시대적 요청 앞에 서 있는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다"라며 "그 결과 적지 않은 기소, 징계, 파면, 해임 등의 처분이 이뤄졌으며, 단호하고 확실한 처분만이 역사적 교훈으로 남을 것이라는 확신엔 변함이 없다"라고 말했다.

이어 "한 명 한 명 정말 가슴 아픈 일이지만 대한민국 헌법과 국민을 향해 총칼로 도전한 군인에게 자비를 베풀 수는 없었다"라며 "남아있는 내란 청산의 과제들도 신속하고 확실하게 마무리해서 우리 군을 국민의 신뢰 위에 바로 세우는 그날까지 책무를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안 장관은 △핵추진잠수함 건조 및 미사일 개발 △50만 드론 전사 양성 △인구 절벽을 대비한 군 구조 개편 △군 처우 개선 △방산 생태계 조성 등을 주 과제로 제시했다.

kimyew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