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2차 피해 방지·사후 대응 특화된 '지휘관용' 성인지 교안 개발 착수

(서울=뉴스1) 김예원 기자 = 국방부가 최근 군 내부에서 다양해지는 성범죄 양상에 대응하고 부대장 등 지휘부의 사후 처리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성인지교육 전용 교안 개발에 착수했다.

30일 군 당국에 따르면 국방부는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맞춤형 성인지교육 표준 교안 개발을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국방부는 그동안 민간 전문 강사 및 군 전담 교관이 군인 및 군무원들을 대상으로 성인지 감수성 이해 및 성평등 교육을 진행할 수 있도록 표준 교안을 개발해 보급해 왔다. 표준 교안은 4년 주기로 발간됐으며, 가장 최근 교안은 지난해인 2025년에 나왔다.

기존 교안은 군 성인지교육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고 온라인 범죄 및 위계에 의한 성범죄 등 사건이 발생했을 시 대응 역량을 기르기 위한 목적으로 제작·보급돼 왔다. 그러나 군 장병 및 군무원들을 주 교육 대상으로 하는 일반 교안은 사건을 처리해야 하는 현장 지휘관의 실질적인 대응 능력을 키우기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폐쇄적인 군 조직 특성상 지휘관의 초기 대응 및 예방 조치는 피해자의 권리를 구제하고 2차 가해를 막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지만, 지금의 표준 교안만으로는 세부적 수요를 충족하기엔 충분하지 않다는 게 군 당국의 설명이다. 최근 디지털 성범죄, 스토킹, 교제 폭력 등 군 조직 내에서도 범죄 유형이 다양해지고 있지만 이에 지휘부가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 맞춤형 교안이 부재하다는 것도 영향을 미쳤다.

새로 개발되는 교안에는 군 조직의 특수성을 감안한 스토킹과 교제 폭력 예방책 및 지휘관 대상 맞춤형 세부 항목이 보강될 방침이다. 새 교안엔 △성희롱·성폭력 예방 기본교육 △디지털·동성 간 성폭력·성희롱 등 유형별 교육 △성희롱·성폭력 사례별 토의식 교육 등이 포함되며, 최신 판례들을 통한 성희롱·성폭력 사례 해설 등도 업데이트될 예정이다.

국방부는 올해 말까지 교안 연구 및 개발을 마무리한 뒤 2027년 상반기부터 이를 군 전반에 배포해 현장에서 활용할 방침이다.

kimyew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