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북한=적' 입장 변화 없어"…국방백서 2026에도 '적' 규정 유지할 듯

(서울=뉴스1) 김기성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 여파로 중단했던 국방백서 발간이 4년 만에 재개되면서 '북한=적(敵)'라는 표현이 빠질지 관심이 집중된다. 국방부는 "정부의 대북정책을 토대로 의견 수렴을 거쳐 검토할 예정"이라면서도 "북한을 적이라고 규정하지 않는 방향으로 검토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18일 국회 국방위원회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국방부는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진영승 합동참모의장이 인사청문회 당시 '북한군과 북한 정권은 우리의 적'이라고 규정했는데, 아직도 유효한가"라는 질의에 "현재 '2026 국방백서' 초안을 작성 중이며, 북한에 대한 표현은 정부의 대북정책을 토대로 다양한 의견 수렴을 거쳐 검토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다만 국방부 관계자는 "새로 발간할 국방백서에서 '북한을 적'이라고 규정하지 않는 방향을 검토하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면서 "북한 정권과 북한군이 우리의 적이라는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라고 일축했다.

앞서 안 장관은 지난해 7월 인사청문회 당시 "김대중 정부 이후 북한 군과 정권은 우리의 적이라는 건 명확히 나와 있다. 그런 생각에 변함이 없다"라고 답했다. 진 의장은 지난해 9월 인사청문회에서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명백한 적"이라고 말했다.

국방백서는 대한민국 국방 정책 목표와 북한의 군사적 위협 등을 평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방부는 1967년 처음 국방백서를 편찬한 이후 1988년부터 2000년까지 매년 발간했고, 2004년부터 2년 주기로 발표하고 있다.

국방백서는 정책 비전을 제시하기보다 정책 이행 평가, 당해년 상황 평가까지 담아 12월이나 이듬해 초에 주로 발간됐다.

국방백서에 담긴 '적' 규정은 진보·보수 정권 교체기마다 변화했다. 김영삼 정부는 1995년 국방백서에서 처음으로 북한을 '주적'(主敵)으로 표현했다. 노무현 정부 때 삭제된 '적' 표현은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 부활했고, 문재인 정부 때 다시 사라졌다.

문재인 정부는 2018 국방백서에서 '북한=적' 표현 대신 "우리 군은 대한민국의 주권, 국토, 국민, 재산을 위협하고 침해하는 세력을 우리의 적으로 간주한다"며 적 개념을 포괄적으로 규정했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 2022년 국방백서에 북한을 적으로 규정했다.

이번 국방백서는 정권 교체 이후 처음 발간하는 것으로, 이재명 정부의 '적' 규정을 비롯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9·19 군사합의 복원, '동맹 현대화·전략적 유연성'을 담은 미국의 새 국방전략(NDS 2026)에 대한 분석 및 평가 등이 담길 전망이다.

또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이후 급변한 중동 상황에 대한 우리 군의 대응 및 전략 등도 함께 담길 것으로 보인다.

goldenseagull@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