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규백 "전작권 전환 시기, 연말에 한미 대통령에 건의"

(서울=뉴스1) 김기성 기자 =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한미가 논의 중인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문제와 관련, 전환 시기를 올해 연말에 한미 대통령에게 건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 장관은 이날 오전 8시 KBS 1TV 일요진단에 출연해 "전작권 전환을 위한 한미 간 2단계(FOC) 검증을 오는 11월 미 국방부 장관과 SCM(한미안보협의회)에서 논의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SCM에서 2단계 검증을 마치고 전작권 전환 시기를 결정한 뒤 마지막 3단계 평가 및 검증을 진행하겠다는 취지로 보인다.

한미 양국이 추진하는 전작권 전환은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COTP)에 따라 한미가 합의한 조건을 단계별로 평가해 최종 전환 시점을 정하는 방식으로 진행 중이다. 평가는 최초작전운용능력(IOC)→완전운용능력(FOC)→완전임무수행능력(FMC)을 각각 평가·검증하는 3단계로 이뤄져 있다.

한미는 2022년 2단계 FOC 평가를 완료한 뒤 검증을 앞두고 있다. 올해 2단계 검증이 마무리되면 마지막 단계에 진입한다. 국방부는 FMC의 경우 평가와 검증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어 약 1년 정도면 완료 가능하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안 장관은 '전작권 전환이 안보를 약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한 입장'을 묻자 "전작권을 회복해도 한미 연합방위태세는 굉장히 공고하고 튼튼하다"면서 "전작권이 회복된다고 우리 한미연합사가 해체되는 것이 아니고 보다 공고하고 발전하는 단계라 큰 걱정 안 해도 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전작권이 전환되면) 세계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육·해·공군, 해병대, 연특사(연합특수전구성군사령부), 연정사(연합군사정부지원작전구성군사령부) 등 6개 구성군 사령부가 구성된다"면서 "이처럼 촘촘하고 단단한 연합태세를 갖춘 나라가 없다"라고 설명했다.

안 장관은 "전작권 회복은 우리가 반드시 달성할 시대적 사명"이라며 "2006년 이후 피나는 노력을 해서 목적 달성이 코앞에 왔다. 전작권을 환수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고, 이등병부터 대장까지 '하나로 힘을 합치면 어떤 전쟁도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이 충만해 있다"라고 덧붙였다.

독일과 수주 경쟁 중인 캐나다의 차세대 잠수함 사업(CPSP)과 관련해 안 장관은 우리 잠수함이 기술력과 성능, 가격이 모두 우수하다면서 한국이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 유리한 측면이 있다는 자신감을 내비쳤다.

방산업계 등에서는 캐나다 의회가 여름 휴회에 들어가기 전인 이달 말 최대 12척 규모의 CPSP 사업 우선협상대상자를 발표할 것이란 전망이 확산하고 있다. CPSP 사업은 건조와 후속 군수지원까지 포함하면 60조 원대 규모로 예상된다.

현재 수주전은 한국의 한화오션(042660)·HD현대중공업(329180) '원팀'과 독일 티센크루프마린시스템즈(TKMS)의 양강 구도다. 한국은 장보고-Ⅲ 기반 잠수함을, 독일은 212CD 모델을 앞세워 경쟁 중이다.

안 장관은 "우리는 가성비, 적기 납품, 잠수함 우수성에서 뛰어나다"면서 독일과 캐나다가 나토 회원국이란 외교관계가 있는데, 이런 점만 극복하면 우리가 유리한 입장에 있다"라고 말했다.

정부는 CPSP 수주를 위해 막판 총력전을 벌였다.

우리 해군의 3000톤급 잠수함 도산안창호함은 지난 3월 말 캐나다와의 연합 훈련을 위해 진해군항을 출발해 약 1만 4000여㎞에 이르는 태평양을 가로질러 캐나다에 입항했다. 특히 기착지였던 하와이에서 캐나다 승조원들을 태우고 이동하면서 운용 안정성 등을 직접 선보이기도 했다.

안 장관은 이달 초 데이비드 맥귄티 캐나다 국방부 장관과 통화에서 연합 훈련 성과를 공유하는 한편, CPSP와 방위 산업을 비롯한 산업 전반의 연대를 희망한다는 뜻을 전하기도 했다.

이용철 방위사업청장은 지난달 김경률 해군참모총장(대장)과 함께 캐나다를 찾아 한국 잠수함의 우수성을 알리며 우리 방산기업의 CPSP 수주를 외곽 지원했다.

안 장관은 지난달 한국형 핵잠 도입을 위해 정부가 발표한 기본계획인 '장보고 N 사업'에 대해 "전술국가에서 전략국가로 전환하는 단계로 전쟁 패러다임을 바꿀 게임체인저"라며 "전략국가는 우리가 판을 짜고 전쟁을 주도하는 것"이라고 그 의미를 강조했다.

이어 "우리의 재래식 잠수함 기술과 세계적인 원자력 기술, 세계적인 조선소 등 모든 조건은 갖춰져 있다"면서 "핵연료를 위한 20% 미만 저농축 우라늄만 필요하고, 이는 미국 측에 협조와 지원을 받을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한미가 진행 중인 핵잠 도입 실무협의가 미국 측으로부터 핵연료를 제공받는 방식에 초점을 두고 있음을 시사한다.

안 장관은 핵연료의 무기 전환 가능성을 지적하는 우려에 대해 "전환 가능성은 없다"면서 "NPT(핵확산금지조약) 체제를 준수하고 IAEA(국제원자력기구)의 투명성을 준수하는 NPT 모범국으로 일각에서 우려의 시선을 보내는데 그럴(핵연료 무기 전환) 가능성도 없고 그런 걱정을 안 해도 된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말한다"며 일축했다.

또 안 장관은 "재래식 잠수함이 태평양 1만 4000㎞를 횡단했고, 원자력과 기술력이 세계적이고 우리 손으로 우리 기술로 A부터 Z까지 만들 수 있는 체계가 있다. 필요한 것은 20% 미만으로 (우라늄이) 농축된 핵연료"라며 "다른 나라에서 건조하는 것은 비용과 기술 측면에서 효용이 떨어지고, 국내에서 만드는 것이 일관된 것(입장)이고 미국 측도 그리 이해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goldenseagull@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