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공정한 병역 이행·첨단산업 지원"…李 정부 1년 성과 발표

(서울=뉴스1) 김기성 기자 = 병무청이 국민주권정부 출범 1년 성과로 병역 의무자 본인 확인 강화를 통한 병역 이행의 공정성 강화, 산업기능 요원 우대 배정을 통한 인공지능(AI) 등 국가 첨단전력산업 분야 지원 등을 주요 국정 성과로 제시했다.

병무청은 12일 "지난 1년간 정부의 국정철학인 '국민이 주인인 정부', '공정과 신뢰'를 바탕으로 병역의무 이행의 공정성을 높이는 한편, 청년들의 병역 의무 이행 준비 부담을 줄이고 미래 준비 지원을 확대하는 청년 체감형 정책을 중점 추진했다"라고 밝혔다.

병무청은 얼굴인식 시스템 도입을 통한 병역 이행 공정성과 신뢰성 강화를 주요 성과로 꼽았다. 병무청은 올해부터 병역(입영)판정검사에 키오스크를 활용한 얼굴 인식 시스템을 도입해 병역 의무자 신분 확인을 강화했다. 기존에는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사진과 얼굴을 육안으로 대조했다.

또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6개 공개 항목에서 주소지 공개 범위를 확대하고 병역 의무 위반자의 국외 여행국 정보도 공개해 병역 의무 이행 책임성을 높이고 있다.

병무청은 올해 반도체, 이차전지 등 국가 첨단 전략 산업 분야에 배정하는 산업기능요원을 200명 늘려 총 500명을 우대 배정했고, AI와 방위산업 분야 병역지정업체 가산점을 신설해 대체복무인력 배정의 우대권을 줄 계획이다.

병무청은 올해부터 현역 모집병 선발에서 일부 특기를 제외하고 모든 면접을 폐지했다. 또 공군 일반병 선발 방식도 기존의 고득점 경쟁에서 블라인드 선발로 전환해 입영 경쟁을 완화했다.

기존 대학 진학 예정, 출국대기 사유 입영 연기 신청은 민원 접수 후 개별 심사로 처리해 시간 소요가 많았다. 병무청은 이를 자동 처리 방식으로 바꿔 병역의무 이행 준비 과정에서의 민원 소요와 개인 부담을 줄였다고 평가했다.

기존 병역판정검사 건강검진 결과는 종이로 발급됐다. 병무청은 건강검진 결과를 스마트폰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모바일 발급 서비스를 도입해 보다 빠르게 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의 제3차 정신건강복지계획에 따라 병역판정검사 단계부터 정신건강 위험군을 조기 선별하고 심리 상담과 치료까지 연계한 지원 체계를 마련했다. 병무청은 이달부터 정신건강 치료가 필요한 대상자에게 심리상담 바우처를 제공해 진료비 지원도 진행할 계획이다.

goldenseagull@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