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작권 전환 국면서 한미 핵협의그룹 회의…핵·재래식 통합 논의

(서울=뉴스1) 허고운 기자 = 한미가 11일 서울에서 확장억제 협의체인 핵협의그룹(NCG) 제6차 회의를 개최한다. 한국 정부가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조기 전환을 추진하는 가운데 열리는 회의인 만큼, 미국의 대북 핵억제 공약을 재확인하고 한미의 핵·재래식 통합(CNI) 논의를 구체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에 따르면 이번 회의는 김홍철 국방부 국방정책실장과 로버트 수퍼 미국 국방부 핵억제·WMD(대량살상무기) 대응정책 부차관보가 공동 주관한다. 한미 국방·외교·정보 관계관들도 참석해 동맹의 핵억제 및 대비태세를 유지·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양측은 이번 회의에서 동맹의 핵억제 및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NCG는 2023년 4월 한미 정상의 '워싱턴 선언'에 따라 출범한 한미 확장억제 협의체다.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해 한국이 미국의 핵 운용과 관련한 논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로, 지난해 12월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제5차 회의 이후 약 6개월 만에 다시 개최된다.

이번 회의의 핵심 의제는 핵·재래식 통합(CNI) 논의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CNI는 미국이 핵작전을 주도하고 한국이 재래식 전력으로 이를 지원하는 개념이다.

한미는 지난해 NCG 회의와 한미안보협의회의(SCM) 등을 통해 관련 개념을 발전시켜 왔으며, 지난해 5차 회의 공동언론성명에는 처음으로 한국이 한반도 재래식 방위에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특히 이번 회의는 이재명 정부가 전작권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는 시점에 열린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전작권 전환 이후 한국군이 연합방위체계의 주도적 역할을 맡게 되면 미국의 핵우산 공약이 약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일각에서 제기돼 왔기 때문에, 이같은 우려를 불식할 만한 논의가 진행될지가 주목된다. 국방부는 전작권 전환과 미국의 핵억제 공약은 별개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국방부 당국자는 지난달 기자들과 만나 "전작권 전환 이후 핵 사용을 누가 통제하느냐도 중요한데 NCG를 통해 논의 중"이라며 "핵작전 주도는 미국이 하고 한국은 재래식 지원을 하는 것이 기본 구상"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이번 회의에서는 전작권 전환 이후에도 미국이 핵작전을 주도하고 한국이 재래식 전력으로 지원하는 역할 분담을 보다 구체화하는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한편 수퍼 부차관보는 지난달 미국에서 열린 한미 통합국방협의체(KIDD)에서도 우리 측 관계자들과 핵·재래식 통합 방안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NCG 논의 결과는 향후 한미안보협의회의(SCM) 등을 통해 정책화될 예정이다.

hg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