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력 자원 급감 대비…軍, 2040년까지 간부 비율 40%→63%로 늘린다

(서울=뉴스1) 김예원 김기성 기자 = 국방부가 미국-이란 전쟁 등 현대전의 급속한 양상 변화와 병력 자원 감소에 대비해 드론, 무인기 등 유무인 복합 전투체계 전력을 2040년까지 30배가량 증강하겠다고 밝혔다.

또 상비 병력의 간부 비율을 현재 40%에서 2040년까지 63%로 늘리고, 병사를 37%로 줄여 장기 복무가 가능한 직업군인의 수를 늘리기로 했다. 아울러 상비 예비군도 늘려 전투 전문성을 제고하고, 경계 및 비전투 분야는 인공지능(AI) 및 민간 아웃소싱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안보 공백을 대처해나가겠다는 구상이다.

국방부는 9일 오후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이병홍홀에서 국방개혁 세미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지난해 9월 이두희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안규백 장관 직속의 국방 개혁 추진단이 구체화한 것이다. 2040년 달성을 목표로 추진 중인 'AI-첨단과학기술 기반의 스마트 정예 강군'의 개념을 군 관계자들에게 설명하고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방부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미국-이란 전쟁 등 오늘날의 현대전은 AI 기반 의사 결정 시스템의 적극적 활용, 우주·사이버 등 비물리적 영역으로의 전장 확대 등 변화 양상을 보인다고 분석했다.

또 북한이 한국을 통일 대상이 아닌 교전 국가로 공식 선언한 점, 핵미사일 등 재래식 위협뿐만 아니라 전자기 공격 등 비대칭 전력 강화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는 최근 연합방위 주도 역량을 확보해야 할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처럼 안보 환경 변화에 따른 전력 강화의 필요성은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지만, 한국은 인구 절벽에 따른 상비 병력 감소라는 또 다른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고 국방부는 진단했다. 현재 상비 병력은 56만 명 규모지만, 2040년엔 그 규모가 50만 명까지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발제자로 나선 차원준 국방부 국방개혁기획관(육군 소장)은 "한국은 2035년 2차 인구 절벽을 앞뒀고, 2040년대 병역 가용자원의 경우 16만~19만명 규모로의 감소가 예상된다"라며 "병역 자원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선 국방 인력 운영 여건 개선, 예비전력 정예화 및 첨단과학기술 적용 확대 등이 추진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방부는 'AI 기반의 유·무인 복합전투체계로 증강한 병력 절감형 군 구조'를 최종 전환 목표로 제시했다.

우선, 전투부대의 경우 첨단과학기술 분야 기술집약형 전투부사관 증원 등 간부 비율을 늘려 병 자원 감소에 능동적으로 대응한다는 구상이다. 또 예비군만으로도 부대 전투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상비예비군을 늘려 2040년까지 5만명 운용을 목표로 관계 부처와 협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또 국방부는 비전투 분야(후방 기지·조리·복지 등)의 민간 아웃소싱 확대를 늘려 인력 구성의 효율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2026년 기준 병 60% 간부 40% 수준인 병력 구성 비율을 2040년까지 병 37%, 간부 63%까지 확대하는 등 2040년까지 3단계에 걸쳐 점차적인 감축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병과별로 전문가를 양성하는 현행 제도 대신 기존 병과를 전투 수행 기능의 유사성에 기초해 통합·재분류하는 '대병과 체계'를 도입하겠다고 설명했다.

인력 감축으로 인한 공백은 첨단 무기로 보강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드론과 무인 잠수정, 무인 항공기 등 무인 전력과 군위성통신체계 고출력 전자기파 대공무기 등 대드론 전력을 2040년까지 각각 30배, 3배가량 증강하겠다고 밝혔다.

또 GP나 GOP, 군항, 비행장 등 주요 시설에서의 경계 작전을 AI로 발전시키고, 치안 중심의 상황 조치가 대부분인 해안 경계는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해경으로 임무를 전환하겠다고 설명했다.

국방 운영체제 및 병영 여건 개선을 위해선 국민개병제에 기반해 '현역병' 또는 '기술집약형 부사관'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적 모병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군의 인력 운영 효율화를 위해 국방 인력 선발 체계를 각 군이 아닌 병무청으로 일원화하고, 부사관 및 현역병 계급을 조정하겠다고도 설명했다. 상비병력 감소에 따른 동원 예비군 소요를 최적화하고, 지역예비군 적정 소요를 재판단해 지금의 3분의 1 수준으로 인력을 운영하는 등 개편이 이뤄진다.

단기 복무 장교 임관율을 높일 수 있도록 복무기간 단축 등 방안을 마련하고, 군인의 직무 전문성을 제고하고 간부 지원을 유인할 수 있도록 2029년까지 초급 간부 보수를 민간 중견기업 수준으로 올리는 방안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이외에도 보충역의 단계적 폐지, 군무원 역할 확대, 군인가족지원센터 설립을 통한 교육, 의료 지원 체계 등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번 세미나를 통해 취합된 의견들을 검토해 올해 7월까지 국방개혁 기본계획을 구체화할 방침이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복합적인 안보환경과 전쟁 패러다임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과감한 변화가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라며 "국민의 굳건한 신뢰 위에서 전투 현장의 실질적 변화를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kimyew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