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핵잠·재처리' 후속협의 마무리…이르면 내달 美서 2차 회의(종합)
이틀간 서울서 범정부 협의 진행…"연중 점검체계 마련키로"
조현 장관, 후커 美 정무차관 면담…"정상 합의사항 조속 이행"
- 김예슬 기자
(서울=뉴스1) 김예슬 기자 = 한국과 미국이 지난해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핵추진잠수함(핵잠)·원자력 협력 구상을 구체화하기 위한 첫 범정부 실무협의를 마무리하고 조속한 성과 도출에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후속 회의를 위해 이르면 내달 우리 측 대표단이 미국을 찾는 '타임라인'도 다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는 3일 한미 양국이 지난 2~3일 서울에서 '한미 정상회담 공동설명자료(조인트 팩트시트)' 원자력 협력 관련 후속협의를 개시하는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양국은 지난 2일 박윤주 외교부 1차관과 앨리슨 후커 미국 국무부 정무차관 주재로 협의 발족을 선언하는 모두회의를 개최한 뒤, 국가안보실과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주관 아래 범정부 대표단이 참석한 분야별 협의를 진행했다.
한국 측에서는 국가안보실과 외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방부, 산업통상부, 기후에너지환경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참석했으며, 미국 측에서는 NSC와 국무부, 에너지부, 주한미국대사관 관계자들이 참여했다.
협의 이틀째인 이날도 양측은 서울에서 분야별 구체 협의를 이어갔다. 전날 회의에서는 핵잠 도입 방안이 중점적으로 논의됐으며, 이날 회의에선 한미 원자력 협정 관련 농축·재처리 문제가 주로 다뤄졌다.
2035년까지 유효한 현행 원자력 협정은 미국의 동의가 있어야지만 20% 미만의 저농도 우라늄 농축을 할 수 있으며,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는 금지돼 있다. 협정의 일부 조정 또는 전면 개정 등 다양한 시나리오가 언급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미 양국이 큰 틀에서 의견 교환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핵잠용 핵연료 확보를 위해선 '평화적 이용'에 국한된 원자력 협정과는 별개로, 미국 에너지법상 한미 간 별도 협정 체결이 필요하다. 이에 대한 논의도 자연스레 이뤄졌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정책 추진 동력이 유지되는 오는 11월 미국 중간선거 이전까지 구체적인 협상 성과를 도출한다는 구상이다.
외교부는 보도자료에서 "이번 협의 시 양측은 가능한 한 조속히 실질적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합의했다"며 "연중 성과를 점검하기 위한 체계를 마련하고 향후 협의를 가속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뉴스1의 취재를 종합하면, 양측은 향후 논의를 이어가기 위한 '타임라인'을 이번에 논의했다.
이르면 7월에 2차 회의를 가질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타임라인이 논의된 것은 사실상 '정례화'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보는 시각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협의는 지난해 10월 경주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간 정상회담 이후, 약 8개월 만에 열린 첫 후속 실무협의다. 양국은 지난해 11월 발표한 공동설명자료를 통해 한국의 핵잠 건조와 우라늄 농축,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보, 조선 협력 등의 구상을 제시한 바 있다.
후커 차관은 협의 종료에 앞서 조현 외교부 장관과도 만나 한미동맹 현안과 지역 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조 장관은 이날 엑스(X)를 통해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한미 양국 간 긴밀한 소통과 공조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며 "작년 가을 두 분의 대통령께서 합의하신 사항들을 충실하고 조속히 이행함으로써 한미동맹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해 나가자고 했다"고 밝혔다.
이어 한미 실무협의단을 만난 사실을 전하며 "양국 국민의 안보와 번영에 기여할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열과 성의를 다해 달라고 격려했다"고 말했다.
후커 차관도 전날 엑스에 "지난해 가을 양국 정상이 제시한 원자력 협력 구상을 진전시키기 위한 한미 실무협의가 출범해 기쁘다"며 "70년이 넘는 한미동맹의 역사와 성과를 바탕으로 협력을 더욱 심화하고 현대화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그는 또 "향후 수년간 양자 관계 전반에서 지속적인 진전이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도 덧붙였다.
yeseu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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