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핵잠 건조는 韓에서, 핵연료는 美에서 수입 혹은 반입"
"군사적 이용 위한 핵연료는 별도 협정 통해 추진"
"대미투자법 발효 모멘텀…진전된 협의 있을 것"
- 노민호 기자, 임여익 기자
(서울=뉴스1) 노민호 임여익 기자 = 한미 양국이 핵추진잠수함(핵잠)·원자력 협력 논의를 위한 실무협의를 진행 중인 가운데 외교부는 2일 핵잠 건조는 국내에서, 연료는 미국서 수입 혹은 반입하는 방안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밝혔다.
박일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우리가 추구하는 핵잠은 기본적으로 국내에서 건조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는 호주가 미국·영국과의 안보동맹 오커스(AUKUS) 차원에서 핵잠을 도입하는 사례와 한국의 사례의 차이에 대한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박 대변인은 "오커스 같은 경우 미국에서 핵잠을 건조해서 호주에 양도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박 대변인은 이어 "핵잠 원자로에 들어가는 핵연료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수입, 반입하는 방식을 염두에 두고 있다"라며 "미국과 관련 협의를 해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앨리슨 후커 미 국무부 정무차관을 필두로 하는 에너지부, 국방부(전쟁부) 등이 참여하는 미국 측 범정부 대표단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박윤주 외교부 1차관을 비롯해 국가안보실, 외교부, 국방부, 기후에너지부 등으로 구성된 우리 측 대표단과 '킥오프(발족) 회의'를 가졌다.
한미는 3일까지 회의를 이어갈 예정인데, 한국의 핵잠 건조와 한미 원자력 협정의 우라늄 농축과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장 등 지난해 10월 한미 정상 간 합의 내용이 담긴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 상의 안보 분야 협력 진전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한미는 이날엔 핵잠 관련 논의에 집중하고, 3일에 원자력 협정 관련 논의에 집중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변인은 핵연료의 '평화적 이용'에 국한된 현행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과는 별개로 핵잠에 사용할 핵연료 사안은 '군사적인 이용'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별도 트랙'이 필요하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핵연료 도입 문제는 기존 원자력 협정 개정이 아니라 새 협정을 체결해야 한다는 취지다.
박 대변인은 아울러 "오는 18일 정부의 대미투자법이 발효된다"며 "그것을 모멘텀으로 해서 한미 간에 보다 더 진전된 협의가 있을 것으로 본다"라고 기대감을 나타내기도 했다.
한편 후커 차관은 이날 위성락 국가안보실장도 면담한다. 그는 3일까지 조현 외교부 장관과 정연두 외교전략정보본부장 등과도 별도로 만날 예정이다.
ntig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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