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안규백 '전작권 전환 94% 충족' 발언 기밀유출 아니다"

"국민 알권리 보장 위한 개략적 수치 제시"

안규백 국방부 장관. 2026.5.10 ⓒ 뉴스1 김진환 기자

(서울=뉴스1) 김기성 기자 = 국방부는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에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과 관련해 한미 양국이 2020년 전작권 전환 조건의 94% 충족에 합의했다고 언급한 것이 한미 양국 군사기밀 유출에 해당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2일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안 장관의 관련 언급은 조속한 전작권 회복과 관련한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이해를 돕기 위한 개략적인 수치를 제시한 것"이라며 "이 내용이 연합 비밀의 구체적인 내용을 적시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앞서 안 장관은 지난달 30~31일 싱가포르 샹그릴라 호텔에서 피트 헤그세스 국방부(전쟁부) 장관, 미 상·하원 대표단 등과 만나 핵추진잠수함 도입, 전작권 전환 등을 논의했다.

안 장관은 이후 기자들과 만나 "전작권 전환에 대해선 조건에 기초한 전환이 충분히 이뤄졌고, 내일 전환되더라도 아무 어려움이 없다는 내용을 미국 측 의원에 전달했다"라며 "이미 2020년도에 한미 양국이 전작권 전환의 94% 조건을 충족했다는 내용을 비롯해 단계별 능력에 대해 충분히 설명했다"라고 말했다.

정 대변인은 '전작권 전환 조건 충족률과 관련한 국회 답변에는 연합 비밀이기 때문에 제공할 수 없다고 답변한 것과 이번 안 장관의 발언은 어떤 차이가 있냐'는 질의에 "국회 질의는 한미공동평가 결과에 대한 질의였다"면서 "장관이 말한 수치는 미 상·하원의원단을 만나 과거 우리 당국이 평가했던 사례를 예시로 들면서 개략적인 수치를 말한 것이다. 그래서 명확히 다르다"고 답했다.

그는 '미국도 해당 발언이 비밀에 해당하지 않다고 보고 있냐'는 물음에는 "미국 측 입장은 모르겠지만, 장관의 말씀 자체가 연합 비밀에 해당하는 내용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goldenseagull@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