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작권 전환 조건 94% 충족" 안규백 발언에…국방부 "구체 사안 확인 중"

안규백, 샹그릴라 대화 참석해 "2020년에 전작권 전환 조건 94% 충족"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싱가포르에서 열린 제23차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에서 연설하고 있다. (국방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6.5.30 ⓒ 뉴스1 김진환 기자

(서울=뉴스1) 김예원 기자 =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아시아안보회의(ASC·샹그릴라 대화)에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과 관련해 한미 양국이 2020년 전작권 전환 조건의 94% 충족을 합의했다고 언급한 것과 관련, 국방부가 "구체적 사항을 확인해 보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경호 국방부 부대변인은 1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안 장관의 발언과 관련, 한미 당국이 현재 전작권 조건 충족률을 어느 정도로 보냐는 질의에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없다"라며 "구체적 사항은 확인해 보겠다"라고 답했다.

앞서 안 장관은 지난달 30~31일(현지시간) 싱가포르 샹그릴라 호텔에서 피트 헤그세스 국방부(전쟁부) 장관, 미 상·하원 대표단 등과 만나 핵추진잠수함 도입, 전작권 전환 등을 논의했다.

안 장관은 이후 기자들과 만나 "전작권 전환에 대해선 조건에 기초한 전환이 충분히 이뤄졌고, 내일 전환되더라도 아무 어려움이 없다는 내용을 미 측 의원에 전달했다"라며 "이미 2020년도에 한미 양국이 전작권 전환의 94% 조건을 충족했다는 내용을 비롯, 단계별 능력에 대해 충분히 설명했다"라고 말했다.

전작권 전환은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COTP)에 기반하며, 한미가 합의한 조건을 단계별로 평가해 최종 시점을 정하는 식으로 추진된다. 평가는 최초작전운용능력(IOC)→완전운용능력(FOC)→완전임무수행능력(FMC) 3단계로 이뤄지며, 한국은 2022년 2단계 FOC 평가를 완료한 뒤 올해 검증을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kimyew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