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규백 "한일군수지원협정 신중해야…美 의회, 전작권 전환 준비 흡족"

(서울=뉴스1) 김기성 기자 =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31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제23회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에서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방위상과 만나 양국이 군수물자를 주고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상호군수지원협정(ACSA) 문제를 논의했다면서도 "아직은 신중을 기해야 한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또 안 장관은 안보회의에 참석한 미국 상·하원 대표단과 만나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문제를 논의하며 대표단으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안 장관은 이날 오후 안보회의가 열리고 있는 싱가포르 샹그릴라 호텔에서 취재진과 만나 '한일 국방장관 회담에서 ACSA 관련 논의가 있었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앞서 안 장관은 전날 고이즈미 방위상과 회담을 갖고 한국 해군과 일본 해상자위대가 참여하는 한일 수색·구조훈련(SAREX)을 6월 제주 동남방 공해상에서 열기로 합의하고 양국 교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안 장관은 "ACSA는 상호군수협정이기 때문에 양 국민의 이해와 설득이 필요해 아직은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면서도 "ACSA에 대해 논의가 있었다만 상세하게 말하기 제한적"이라고 밝혔다.

ACSA는 유사시 탄약과 식량 등 군수물자를 상호 제공하는 내용의 협정으로, 한국은 이명박 정부 때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에 이어 ACSA도 체결할 계획이었지만 국내 반대 여론에 부딪혀 ACSA 체결은 보류했다.

국방부 역시 이번 장관 회담에서 ACSA가 정식 의제가 아니었다며 신중한 입장을 내비쳤다.

한편 안 장관은 전날과 이날 오후에 각각 미국 의회 상원 대표단과 하원 대표단을 각각 면담하고 핵추진잠수함 도입, 전작권 전환 등 동맹 현안을 논의하며 미 의회의 초당적 지지를 요청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안 장관은 "전작권 전환에 대해 대한민국이 내일 전작권을 전환하더라도 아무 어려움이 없다는 취지를 풍성하게 전했고 항상 미 의회가 한미동맹의 든든한 버팀목이 됐기 때문에 이에 대해 이해와 설득을 구했다"면서 "미 상·하원 의원들도 우리의 전작권 (전환) 준비에 많이 이해하고 흡족해하는 그런 모습이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안 장관은 "2020년 한미 양국이 전작권 전환 조건을 94% 충족했다는 것에 합의한 내용을 비롯해 우리가 (충족할) 조건과 각 능력에 대해 충분히 설명했고 이에 대해 (미 의원들이) 이해를 했다"라고 덧붙였다.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부(전쟁부) 장관은 전날 연설 후 한국의 전작권 전환 문제 질문을 받자 "한국으로의 전작권 전환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우리의 군사 작전 계획과 수십 년 동안 우리 군인들이 가져온 책임이 존중받는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며 "한국이 이를(전작권 전환) 원하는 것을 환영하며, 향후 한반도에서 한국과 미국 모두에게 더 많은 선택권을 제공할 것이고 이는 매우 좋은 일"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솔직히 동맹국이 더 신속하게 더 많은 통제권을 가져가기를 원하는 것은 신선한 충격(Breath of fresh air)"이라며 "우리가 계속해서 장려하고자 하는 본능"이라고 평가했다.

안 장관은 '헤그세스 장관의 '균형 모색' 발언은 전작권 전환과 관련해 제기된 한미 간 이견을 어느 정도 감안한 발언으로 보냐'는 취재진 질문에 "기조연설에서 전례없이 한국을 첫 번째로 말하면서 연합방위태세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면서 "보다 안정적으로 관리할 여러 책무가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여러 능력과 준비에 대한 평가가 있었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잘해 나가자는 취지로 이해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헤그세스 장관이 대한민국을 '모범 동맹국'이라고 평가한 것을 높이 평가한다"면서 "대한민국이 자주국방을 위해 더 높은 능력도 감당해 낼 준비가 돼 있고 그 준비를 차근차근 해나가고 있다는 차원에서 높이 평가해 준 것 같다"고 말했다.

또 안 장관은 핵추진잠수함 도입 문제와 관련해 "우리나라가 필요한 것은 저농축우라늄 핵연료"라며 "한국은 모든 역량과 기술력을 갖추고 있고, 한미가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고, 다음 주부터 실무회담에서 하나씩 문제를 풀어가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한미 양국은 6월 2~3일 서울에서 지난해 10월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채택한 공동 설명자료(조인트 팩트시트·JFS) 안보 분야 후속 논의를 위한 '킥오프(발족) 회의'를 개최한다.

우리 측에서는 외교부·국방부·국가안보실·과기정통부·산업통상자원부·원자력안전위원회 등의 관계자가 참여한 범정부 대표단이, 미국 측에서는 국무부·에너지부·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국방부 관계자들이 참석한 범정부 대표단이 회의에 임한다.

이 회의에서 본격적인 핵추진잠수함 도입 및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 등이 논의될 전망이다.

goldenseagull@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