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인구 감소·드론전 고려한 미래 예비군 개편안 추진 착수

(서울=뉴스1) 김예원 기자 = 육군이 병역 자원 급감 및 인공지능(AI)· 로봇 등 유무인 복합체계로의 작전 환경 전환에 대비해 '미래형 지역예비군'의 역할 및 임무 재정립에 나선다.

30일 군 당국에 따르면 육군본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작전 환경 변화를 고려한 미래 지역예비군 발전 방향' 관련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지역예비군은 동원예비군 훈련에 포함되지 않는 동원미지정자이거나 예비군 복무 5~6년 차에 접어들어 지역 방위 작전 임무를 부여받은 병(兵)들을 가리킨다. 전쟁 발발 시 바로 투입되는 동원 예비군과 달리 후방에서 지원 작전을 수행하고 민간 지역의 재해·재난 복구, 민방위 지원 등 임무를 주로 수행한다.

하지만 최근 들어 지방 인구 소멸과 병력자원 급감으로 인해 지역예비군의 정상적인 부대 편성이 제한되는 실정이다. 아울러 지자체별 재정 여건에 따른 예비군 전력 격차 발생과 장비·물자 관리 능력의 편차도 개선 과제로 꼽힌다.

여기에 현대전에서 전·후방을 가리지 않는 선제 타격과 주요 기반 시설 마비가 핵심 요인으로 부각되면서 지역예비군의 구조적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한국은 주요 인프라가 대도시를 중심으로 집중 구축돼 있어, 이에 맞춘 '선택과 집중' 방식의 전력 운용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북한 등 주변국의 자폭 드론을 활용한 비대칭 위협 고도화 역시 후방 방어 체계의 주축인 예비군의 작전 역량 강화가 필요한 이유다.

육군은 이번 연구를 통해 드론·사이버전 등 현대전 양상과 전·평시 작전환경 변화를 반영해 지역예비군의 임무를 전면 재정비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드론, 로봇 등 유무인 복합전투체계와 워리어플랫폼을 도입해 현역 부대와의 상호운용성을 검토하고, 인구 구조 변화에 맞춘 거점별 '통합저장시설' 운용 방안도 모색한다.

아울러 평시 동원 준비부터 재난 대응, 위기 상황까지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전투 임무를 수행하는 대원들의 법적 신분 보장과 처우 개선을 위한 법령 개정안도 도출할 방침이다.

육군은 "지역예비군은 평시부터 적 위협에 동원 가능한 핵심 국가방위요소 중 하나"라며 "현역 부대와의 상호운용성을 확립하되, 부대별 균형된 전력 보강이 가능한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kimyew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