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핵잠 기본계획 수립 위해 美와 사전 소통"(종합)

(서울=뉴스1) 임여익 김기성 기자 = 정부가 미국과의 사전 교감 없이 핵추진잠수함 도입 기본계획인 '장보고 N 사업'을 발표한 것 아니냐는 우려와 관련해 "미국과 사전 소통 및 공감대 형성이 있었다"라고 설명했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28일 정례브리핑에서 '한국이 협상 대상자인 미국과 사전 조율, 실무 협의도 안 된 상태에서 기본계획을 발표한 것을 두고 미국이 부정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취재진 질의에 "한미 간에 빠른 시일 내에 협상 개시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해 추진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앞서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지난 26일 경남 창원시 진해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미래국방전략위원회에서 5대 개발 원칙을 담은 '대한민국 핵추진잠수함 개발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5대 개발 원칙은 △농축도 20% 미만 저농축우라늄 사용 △대한민국 내에서 개발 및 건조 △한국 원자로와 조선 기술 활용 △건조부터 해제까지 전 과정 안전 관리 △2030년대 중반 1번함 진수 목표 등이다. 안 장관은 발표에서 핵추진잠수함을 국내에서 개발·건조하겠다는 방향도 제시했다.

일각에서는 한국의 원자력 발전 기술이 핵추진잠수함을 독자 개발·건조할 만큼의 기술 성숙도를 갖추고 있는지, 지난해 10월 한미 정상회담 이후 한미 양측이 핵추진잠수함 도입 문제와 관련한 실무 논의를 진행하지 않았으면서 독단적으로 이같은 발표를 한 것은 아닌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정 대변인은 "국내 건조와 관련해 한국은 이미 다수의 국내외 원자력발전소 건설, 운용을 통해 원자로 설계부터 건조, 운용까지 전 주기 수행 능력을 입증했고 현재 민수용 소형 원자로도 활발히 개발하고 있다"면서 "군 운용 환경에 필요한 저소음이나 저진동 등 특수 기술을 개발하고 적용한다면 핵추진잠수함용 원자로의 자체 개발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정부는 판단하고 있고, 3000톤급 재래식 잠수함 건조로 입증된 잠수함 건조 기술을 결합한다면 단기간에 핵추진잠수함 개발과 건조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핵추진잠수함 도입 문제는) 정상 간에 합의가 됐고, 구체적인 내용은 실무 협상이 개시되면 논의될 것"이며 "자체 기술로 건조한다는 전제하에 핵연료를 중심으로 미국과 협상을 추진한다는 말씀을 드린다"라고 덧붙였다.

정 대변인은 '한국 정부가 핵추진잠수함 기본계획 발표에 성급하지 않냐는 생각도 든다'는 질문에는 "성급하다는 기준은 굉장히 주관적인 판단 같다"며 "정부가 관계 부처와 합동으로 5개월간 기본계획을 구체화한 것이고 이를 투명하게 국민께 공개한 것이다. 성급하다는 말에는 동의하기 어렵다"라고 답했다.

박일 외교부 대변인 역시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우리의 핵추진잠수함 기본계획과 관련 목표, 시점 등에 대해서는 미측과 사전에 충분하게 소통이 됐고 조율됐다는 그런 말씀을 드린다"며 "이번에 곧 오게 될 미측 방한단과도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항을 논의를 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미 양국은 핵추진잠수함 도입과 원자력 협정 개정 등 지난해 한미 정상회담 결과로 발표한 '조인트 팩트시트'(JFS) 안보 분야 합의 이행을 위한 '킥오프 회의'를 6월 중순 개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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