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규백 "올해 전작권 로드맵 완성"…내년 전환 가능성 거론

(서울=뉴스1) 허고운 기자 =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올해 안에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회복 가속화를 위한 로드맵을 완성하겠다고 26일 밝혔다. 안 장관은 군을 인공지능(AI)·드론·무인전투체계 중심의 첨단과학군으로 전환하겠다는 구상도 공개했다.

안 장관은 이날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경남 창원시 진해에서 열린 '미래국방전략위원회'에서 핵추진잠수함 도입에 이은 2호 안건으로 '전작권 조기 전환과 AI·무인전투체계 군대로의 전환'에 대해 보고했다.

안 장관은 "전작권 회복은 대한민국 안보를 우리 스스로 책임지는 시대적 사명이자, 자구국방 실현의 핵심"이라며 "우리의 국력과 군사력, 국제적 위상을 고려하면 더 이상 전작권 회복은 미룰 수 없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1950년 6·25 전쟁 발발 시 대한민국은 단 한 대의 전차와 전투기도 보유하지 못한 최빈국이었지만, 70여년이 지난 오늘날 대한민국은 전차 2200여 대, 전함 90여 척, 전투기 360여 대를 보유한 국방력 세계 5위, 방산수출 세계 4위 수준의 군사 강국으로 도약했다"라고 설명했다.

안 장관은 "대한민국은 이렇게 강력한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지만 전 세계 190여 개 나라 중 전시작전통제권이 없는 유일한 국가"라며 "미국과 동맹을 맺고 있는 36개국 중 대한민국만 전시작전통제권을 보유하지 않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한미는 최근 전작권 전환을 위한 협의 속도를 높이고 있다. 안 장관은 지난 11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피트 헤그세스 미 전쟁부(국방부) 장관과 회담을 진행했고, 12~13일엔 역시 워싱턴D.C.에서 차관보급 회의인 한미 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가 열렸다.

특히 우리 정부는 미국이 올해 1월 공개한 국방전략서에서 한국이 북한에 대한 차적 책임을 맡을 수 있는 동맹국으로 표현하며 조속한 전작권 회복을 적극 지지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긴 점에 주목하고 있다.

안 장관은 "우리 국민 10명 중 6명은 조기 전작권 회복을 바라고 있으며, 우리 군은 국방비 증액 등을 통해 필요한 대부분의 능력을 조기에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며 "올해 2단계 검증이 완료되면 전작권 회복의 마지막 단계로 진입하게 된다"라고 설명했다.

전작권 전환은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COTP)에 기반, 한미가 합의한 조건을 단계별로 평가해 최종 시점을 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평가는 최초작전운용능력(IOC)→완전운용능력(FOC)→완전임무수행능력(FMC)을 각각 평가·검증하는 3단계로 이뤄져 있으며, 한미는 2022년 2단계 FOC 평가를 완료한 뒤 검증을 앞두고 있다.

안 장관은 "올해 전작권 회복 가속화를 위한 로드맵을 완성하고, 가을에 있을 제58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미래연합사 완전운용능력 검증을 완료 후 대통령께 전환 시기를 건의드려 전작권 회복을 가시화하겠다"라고 말했다.

안 장관은 이어 "한국군 주도 연합방위를 위한 핵심 역량을 지속 확보하고, 전작권 회복 이후에도 확장억제를 포함한 미국의 필수적인 능력을 지속 제공받아 굳건한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국방부 당국자도 지난 20일 기자들과 만나 "올해 FOC 검증에서 'X연도'(전작권 전환 목표연도)가 결정되면 바로 FMC를 시작하게 될 것"이라며 "FMC에 대한 평가 및 검증이 이뤄진 다음 전작권 전환 최종 단계에 들어서게 된다"라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FMC의 경우 평가와 검증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어 약 1년 정도면 완료 가능하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실제 전환 시점은 미국과의 조율 여부가 핵심 변수로 꼽힌다. 한국 정부는 조속한 전환 의지가 강하지만, 미 군 당국은 조건 충족 여부에 대해 상대적으로 신중한 입장을 유지해 왔기 때문이다.

안 장관은 이날 발표에서 AI·무인전투체계 중심의 군 전환 구상도 밝혔다.

그는 "'50만 드론전사 양성'의 일환으로 교육용 드론을 도입해 장병 누구나 손으로 직접 드론을 자유자재로 조작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 있다"라며 "드론 표준화와 국방첨단전략사업법 제정으로 신속하게 드론을 획득하겠다"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50만 드론전사 정책 실행을 위해 올해 교육용 상용드론 도입 사업의 경우 참여 희망 업체를 대상으로 국산화 검증을 마쳤다. 이후 검증된 업체를 대상으로 3개 업체를 국방 분야 최초로 복수낙찰제로 선정할 예정이다.

안 장관은 "현재 1개 부대로 운영 중인 실증전담부대를 하반기에 9개까지 확대 지정, 운영해 드론을 작전에 활용하는 방안을 발전시키고 있다"라고 밝혔다.

안 장관은 "AI와 결합된 무인전투체계로 나아가기 위한 핵심 첨단 전력들을 확보해 나가겠다"라고도 말했다.

구체적으로는 △전략적 타격과 적 방공망 무력화를 위한 장거리 자폭무인기 확보 △임무 수행을 위한 다양한 기종의 소형 드론 조기 도입 △다족보행로봇을 시작으로 지능화된 로봇 전력화 △전차와 전투기, 방공자산 등 기존 전력체계에 AI 기술 적용 등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안 장관은 또 "우수한 첨단기술을 군에 신속히 도입할 수 있도록 'AX 스프린트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대한민국 드론공방전'을 올 6월과 9월에 개최하겠다"라며 "민간이 드론을 쉽게 개발할 수 있도록 군 시험장을 개방하고, 실증시험 데이터도 제공하겠다"라고 발표했다.

국방부는 2006~2025년 추진한 국방개혁에 이어 'AI·첨단과학기술 기반 스마트강군'을 목표로 하는 '(가칭) 2차 국방개혁'을 추진할 계획이다.

안 장관은 "2040년을 목표로 새로운 군 구조로 개편하고, 인력운영 제도를 개선하며 첨단과학기술을 활용한 군사혁신을 가속화해 나가겠다"라며 "작년부터 민관군 합동특별자문위원회, 국방개혁 세미나 등을 통해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해 개혁과제를 구체화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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